[기자회견문]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 제5차 공약(사교육과 학벌사회 해소)

등수 없는 협동교육에서 학벌사회 해소까지 교육혁명 5대 공약

-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서울대를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전환 -

- 사교육 폐지! 대입자격고사 전환과 4대 긴급조치 실시 -

- 5+5+5조원 재정투입! 대학통합 네트워크 5조, 반값등록금 5조 신규 투입-

- 혁신학교 전국화 및 학생인권법 제정 -

- 학벌?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성장한 시민으로서, 일찍이 교육자의 꿈을 꾸며 사범대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내일모래 수능시험을 보는 아들의 엄마로서 우리 교육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적비관으로 자살하고, 사교육비 마련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등록금 때문에 알바를 전전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우리 교육으로는 이 사회가 한 발작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회양극화와 빈부세습을 만드는 지금의 교육 시스템을 놓아두고는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먼 과제일 뿐입니다.

교육개혁은 몇 가지 제도 개선으로 이룰 수 없음이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어른들의 교육 기득권으로 복잡하게 꼬인 미로를 빠져 나가는 길은 ‘아이들 살리기’라는 단 하나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폐단인 학벌사회라는 거대한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들께서 교육개혁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실정의 공동정범인 박근혜 후보에게서는 진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일제고사 부활과 고등학교 서열화에 대한 침묵을 통해 아이들과 엄마들의 마음을 이해조차 못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정책은 진일보했고 그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러나 학벌사회 해소라는 거대한 산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일찍부터 우리사회의 개혁은 교육개혁으로부터, 그것도 아주 혁명적인 수준의 개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등수 없는 협동교육’에서 출발하여 ‘학벌사회 해소’를 향해 나아가는 교육혁명의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정당 및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학벌과 학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땀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5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대학 졸업장이 승자와 패자의 기준이 되는 세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SKY 졸업장이 더 이상 특권이자 자격증으로 통용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대학 서열화를 우선 깨야합니다. 우선 지방 국공립대학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서울대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더 나아가 국공립대를 통합하고 일부 사립대를 준국공립 혁신대학으로 육성하여 ‘대학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의 대학으로 전환시키고, 네트워크 소속 대학의 각 캠퍼스는 특성화를 유도하여 발전시키겠습니다. 학생 공동선발과 공동 학위수여제를 실시하고 1학년 과정은 통합교양과정으로 배치하여 원하는 캠퍼스에서 교양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연간 5조원가량의 재원을 투자하여, SKY 대신 ‘네트워크 대학’이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부상하도록 책임지겠습니다.

둘째, 교육문제의 블랙홀은 대학입시입니다. 4대 대입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겠습니다. ▲수능을 대입 자격시험으로 대체하여 점수 경쟁, 암기교육을 없애고 사교육의 뿌리를 들어내겠습니다. ‘대학통합 네트워크’ 소속 대학부터 합격과 불합격만을 판별하는 자격시험으로 실시하고, 지역별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하겠습니다. 여타 대학에도 대입 자격시험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내신과 입학사정관의 심층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폐지하겠습니다. ▲입시 전형 변경에 대해서는 ‘3년 예고제’를 실시하여 혼란을 없애고,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하여 교육기회의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사교육 축소를 위한 4대 긴급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교육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있는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초등학생은 예체능 분야 사교육만을 허용하며, ▲영어 사교육 폭증이 예고되는 국가영어자격능력평가의 입시 적용을 철회하고 영어는 외국어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대신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일선 학교에 엄격히 적용하고 방과 후 교실 확충을 통해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혁신학교를 전국화하고 고교 체계를 단순화하겠습니다. 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과학고 및 예체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로 일원화하고 전기고와 후기고의 구분을 없애겠습니다. 여건이 되는 지역은 고교평준화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계획과 조치를 취하게 하고,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하여 안심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충원과 원스탑 힐링시스템을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벌?학력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 채용?승진?처우에 있어 학벌과 학력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지방인재 채용할당제를 실시하고, 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조세감면과 지역인재 고용율을 연계하는 ‘지역인재 균형고용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실업고-군대-전문대-산업을 연계하는 ‘직업교육-지역산업 연계제’를 도입하여 직업훈련계획과 인력공급계획을 조정하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함으로서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핀란드형 공교육 도입을 주창했습니다. 그 결실로 각 지역에서 혁신학교로 대표되는 교육개혁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것보다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옳은 방향이라면 서울대 폐지, 입시폐지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또한 교육혁명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교육 미래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수용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길이 열립니다. ‘엄마 심상정’이 아이들을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11.05.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