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기 제11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5년 01월 17일(토) 14:00

? 장소 : 용산 철도노조 대회의실

 ? 참석(44명) : 천호선(대표), 김명미(부대표), 문정은(부대표), 이정미(부대표), 김제남(국회의원), 박원석(국회의원), 강선경(강원), 김선자(경기), 김성현(경기), 김휘주(경기), 조성찬(경기), 한혜경(경기), 김형식(경남), 박현주(경남), 이원준(대구), 한창민(대전), 이향숙(대전), 황선희(부산), 안숙현(서울), 윤 오(서울), 정호진(서울), 차한선(서울), 최지현(서울), 곽선경(울산), 조승수(울산), 김성진(인천), 김응호(인천), 문종권(인천), 박명기(전남), 윤소하(전남), 오현숙(전북), 한현수(전북), 송은신(제주), 김미경(충남), 김학로(충남), 오영훈(충북), 조윤주(충북), 강현석(추천직), 권태홍(추천직), 류은숙(추천직), 정혜연(추천직), 조준호(추천직), 조현연(추천직), 홍용표(추천직)

? 불참(14명) : 서기호(국회의원), 이미숙(강원), 박창호(경북), 엄정애(경북), 강은미(광주), 이영선(광주), 양 희(대구), 이창우(부산), 이병은(서울), 서인애(인천), 이보라미(전남), 김민아(전북), 김보성(제주), 김현태(추천직)

? 사고(2명) : 심상정(국회의원), 정진후(국회의원)

* 회의 규정 제8호 2장 5조 2항에 따라 해외출장 중인 2명은 사고자로 재적자의 수에서 제외됨.

[회순통과]

보고 5. 당 재정적자 상황 및 대책 관련 보고

보고 6. 기타 보고

① 총선 펀드

②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토론 최근 정국 현황 및 4.29 재·보궐 선거 대응 관련

토론 20대 총선 목표, 전략, 주요 방침 관련

[안건 1] 20대 총선 재정지원 방침에 관한 건

[안건 2] 3차 정기 당대회 준비의 건

① 당 대회 의제 및 준비 일정의 건

② 당헌 개정 관련 토론[안] 채택의 건

③ 신강령 제정 관련 토론[안] 채택의 건

보고 1. 전차회의 결과

보고 2.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3. 의원 총회 결과

보고 4. 당 주요 추진 사업 보고

① 7대 정책실천 의제 관련

② 총선캠프 운영 계획

[안건]

1. 20대 총선 재정지원 방침에 관한 건

- 지역 정치활동 지원비, 지역 조직활동 지원비, 광역시·도당 상근자 지원비에 대한 20대 총선 재정지원 방침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그 외 예비후보 기탁금 지원비, 여성, 청년, 장애인 후보 지원, 중앙당 기획 및 운영비, 전략 지역 지원 등 재량 예산 등은 추후 전국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1) 지역 정치활동 지원비 : 500,000,000원

-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2015.03∼2015.12까지 총 10개월동안 지역정치활동과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함.

- 지원금은 월 100만원까지 월 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지원할 수 있되, 3개월 단위로 활동 및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와 이후 계획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정하도록 함.

2) 지역 조직활동 지원비 : 315,000,000원

- 당원 확대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조직 강화 및 활동과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함.

① 총선 출마 후보자가 있는 지역

- 최소 50명 이상 신입당원 확대 시, 6개월간(일몰제) 신입당비 × 2배(1+1 = 신입당비(상한 없이 전액) + 신입당비(최대 100만원 상한)를 광역시·도당으로 전액 교부하되, 이중 90%는 해당 지역위의 조직강화 및 활동을 위한 지원비로 사용하도록 함.

- 신입당원 카운트 시점은 2015년 2월부터이며, 인센티브(1+1) 종료시점은 2015년 12월까지로 하고, 인센티브(1+1) 6개월 적용 이후로도, 증액된 당비만큼은 2016년 4월 총선까지 지원하기로 함.

② 총선 출마 후보자가 없는 지역

- 출마 예정(후보)자가 없는 지역위의 경우, 최소 30명 이상 신입당원 확대 시 증액된 당비만큼 광역시·도당에 전액 교부하되, 이중 90%는 해당 지역위의 조직강화 및 활동을 위한 지원비로 사용하도록 하기로 함.

- 신입당원 카운트 시점은 2015년 2월부터이며, 조직확대 지원비에 대한 종료시점은 2016년 4월까지로 하기로 함.

3) 광역시·도당 상근자 지원비 = 168,000,000원

- 재정 여건이 취약한 광역시·도당을 대상으로 총선 지원사업 강화를 위해 상근비 일부를 지원하기고 하고, 지원금은 광역시·도당 상근비로만 사용하도록 함.

- 지원 대상 시·도당은 중앙당 지원금 포함 월 교부금 총합이 800만원 미만인 시·도당(13곳)으로, 지원 시기는 2015.03∼2016.04까지로 하기로 함.

2. 3차 정기 당대회 준비의 건

- 제출된 안건 중 당헌 개정 관련 토론[안] 채택의 건은 안건으로 심의 의결하지 않고 보고로 처리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① 당 대회 의제 및 준비 일정의 건

- 아래와 같은 의제와 일정으로 당대회를 준비하기로 함.

② 신강령 제정 관련 토론[안] 채택의 건

- 신강령제정위원회가 성소수자 등 가족구성권을 삽입하자는 안을 검토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 ‘장애인이 자기 결정권’, ‘비장애인들과 함께’, ‘직업생활’ 등의 표현은 전면 수정보완하기로 함.

- 아래와 같은 사민주의에 대한 원안과 수정의견을 다수 소수안 구별 없이, 두 개의 안으로 병기해서 당원들에게 토론안을 제출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3. 기타

① 당헌 개정 관련 토론[안] 관련

- 광역 및 시군구 단위의 구체적인 현황 공유, 현실적인 청년 할당에 대한 고려,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 예결산 권한 이관 반대, 대의원의 역할 및 참여의 확대, 부대표의 권한과 책임, 당원자격심사위 심사 기준, 기존 지역위원회 운영위와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구성 및 역할 차별성 문제를 감안한 지역 대의원회 신설에 대한 제고 요청 등의 의견이 제출됨.

② 최근 정국 현황 및 4.29 재·보궐 선거 대응 관련

- 4.29 재·보궐 선거에 대한 재정 지원 방침은 대표에게 위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전국위에 보고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③ 최순영 진보정의연구소 이사장 국민모임 선언 참여 관련

- 국민모임의 신당추진 관련 최순영 진보정의연구소 이사장이 이에 참여한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함. 경과 및 사실관계에 대한 당원 공개 및 해명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상무위에서 종합적 판단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상무위원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3.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4. 당 주요 추진 사업 보고

1) 7대 정책실천 의제 관련 : 문서대체

2) 총선 캠프 운영 계획 : 문서대체

5. 당 재정적자 상황 및 대책 관련 보고 : 문서대체

6. 기타 보고

1) 총선 펀드 : 정의당 20 펀드를 1월 5일부터 7억을 목표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음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요청함.

2)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 1월 31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충북 홍대 국제연수원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세부 프로그램들은 최종적으로 상무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조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