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통일분야 업무보고 관련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는 통일 준비의 제도화를 위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분단70년 남북공동행사 추진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 '남북겨레문화원‘ 서울 평양 설치 등을 제안했다.

새로운 제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방적인 제안이라 실효적일지는 의문이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이 모든 제안이 가능하려면, 북의 호응이 중요하다. 그러나 북이 듣고 싶은 소리는 없고 정부가 하고 싶은 소리만 나열하고 있어 하나마나 한 소리도 들린다.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계획 제안이나 대화하자는 메시지는 이제 지겹기까지 하다.

박 대통령은 실질적인 대화가 중요하니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그런데 정부가 실효적 방안을 제시할 지는 의심스럽다. 그간 정의당은 북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해야 한다는 지적을 누누이 해왔는데, 오늘 업무보고 후 들려오는 정부의 목소리 역시,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북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렇다면 도대체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한 계획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간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많은 계획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대화를 해야 계획이 현실이 되는데 대화 상대방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화의 골든타임이지 계획의 골든타임이 아니다. 제안만 쏟아내고 실효적 대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의 통일 제안은 의미 없는 말잔치로 전락할 것이다.

지금은 대화하자고 부르짖거나 일방적 방안을 제시할 때가 아니라 대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 제시가 중요할 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니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기회를 모두 상실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2015년 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