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12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어린이에 대한 폭력은 그 누가 행사하더라도 범죄…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해법 놓치지 말아야'

"새누리당의 세월호진조위 발목잡기, 스러져간 아이들과 살아갈 아이들 위해 결코 용납될 수 없어"

일시: 2015년 1월 1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인천어린이집 교사 폭행사건으로 온 나라가 분노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제대로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CCTV를 확대하는 수준에서 끝내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닙니다. CCTV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기도 어렵거니와, 보육교사들의 기본권 문제 또한 있습니다.

기본대로 풀어가야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획득 요건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내실화하여 보육교사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높이는 만큼 충분한 보상을 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육의 질을 높여 이러한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를 만드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 아동학대가 어린이집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특례법이 작년 통과되기도 했지만, 어린이에 대한 폭력은 그 누가 행사하더라도 범죄라는 인식이 빠르게 정착되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문제를 푸는 해법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북한의 핵실험 중단 제안 거부 관련)

북한당국의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핵실험 중단 맞교환 제안을 미국정부가 거절했습니다. 핵무장은 그 자체로 중단되어야 하고, 한미군사훈련이 과연 북한 핵무장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도 따져 볼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의 기회 자체를 차단한 것은 조금도 신중한 태도가 아니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최근 오바마 정부는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하고, 이란에 대한 핵협상에 나서고 추가제재도 반대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재 일변도의 방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정당한 인식 때문입니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이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바마 정부 이후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제재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면서 북한을 무시해 왔지만 핵능력은 오히려 증강됐습니다.

이제 전략적 인내를 멈추고, 적극적 대화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남북관계를 주도적 의지를 가지고 풀어내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의 흐름을 진전시켜야 합니다. 지난 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복70년 분단70년을 맞아 이러한 전환이 정말 절실한 때입니다.

(세월호 진상대책위원회 관련)

세월호 진상조사대책위원회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새누리당에 의해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세금도둑 발언에 이어, 새누리당 측 조사위원 한 명은 자진해서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은 물론 조사위 전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조사에 대한 의지와 조사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입니다. 조사위 규모는 예전 과거사진상조상위원회 비교해 볼 때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사위원들을 유급으로 한 이유는, 다른 생계문제에 구애받지 말고 조사 그 자체에 열중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적 발언입니다.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의 원인을 재대로 규명하는 막중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조사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분수령이 되기를 사람들은 바랍니다. 과학적인 원인규명도 필요하고 사고를 불러온 제도도 바꾸고 이권세력도 밝혀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때문에 세월호 조사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축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스러져간 아이들 그리고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2015년 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