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월성1호기의 폐로만이 최선의 안전이다

노후원전 국회 검증 특위 통해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국민수용성 등을 검증해야

국회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요구 따라 주민의견 방사성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 조승수)는 오늘(15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를 폐로하는 것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이자 최선의 안전임을 강조했다.

탈핵위원회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심사를 위해 한수원이 제출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 수명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인데, 정작 원안위 위원들에게 관련 보고서를 특정 장소에서 열람만 허용할 뿐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안위 위원들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사가 진행될 경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안위가 심의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안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립적인 원자력 규제기관으로 원안위가 최초로 수명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만큼 그 역사적 책임이 막중하다”며 “원안위 위원들은 원안위가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탈핵위원회는 “지난 12월말 국회가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국회 입법요구에 따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후원전 검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노후원전 국회검증 특위를 통해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검증과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월성1호기 계속운전안 상정에 맞춰 원안위 앞에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녹생당, 노동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원안위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2015년 1월 15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 조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