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22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초유의 민정수석 항명 사태, 박 대통령 책임” “신년 기자회견서 사죄하고 강력한 조치 천명해야…그렇지 않다면 박 정권 급속하게 몰락하고 레임덕은 파괴적으로 다가올 것”

“정동영 탈당, 더 큰 진보 위해 머리 맞댈만한 비전 제시 기대”

심상정 원내대표 “정동영 탈당, 고뇌에 찬 결단으로 생각…야권 혁신 경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의 변화 그 자체…국민, 국회가 대통령과 함께 갈 것인지는 대통령의 태도 여하에 달려”

일시: 2015년 1월 12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청와대 민정수석 항명 사태 관련)

청와대 김영한 민정수석이 정윤회씨 문건유출 건과 관련해,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항명하다가 사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주헌정질서가 수립되고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청와대가 자신조차 관리하지 못 할 정도로 망가진 상황에서 국정을 관리할 수 있을지, 만일 세월호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그 상황에 청와대는 대응할 수조차 있을지 의문이 들고 국민은 불안 합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민정수석 개인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서민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이 마비되고, 측근들의 무한 충성경쟁에만 국정을 맡기며, 또한 그들 측근을 보호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장밋빛 비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작금의 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장밋빛 청사진도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큰 변화를 기대 하지는 않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만에 하나 몇몇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다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간의 박대통령의 생각과 태도를 볼 때 비서실장하고 몇몇 사람을 경질 한다고 무엇이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래도 힘들고 답답해하는 국민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응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해 갈 것이고 레임덕은 파괴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오늘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접게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탈당 관련)

어제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국민모임’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고문이 큰 고민 끝에 새로운 길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 큰 진보를 위해 머리를 맞댈만한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정동영 탈당 선언)

어제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당대표와 대선 후보를 역임했던 분이 그의 말대로 ‘정치적 뿌리’이자 ‘어머니 같은 당’을 떠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정동영 고문의 탈당을 고뇌에 찬 결단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치, 좋은 정당의 밀알이 되겠다”는 그의 바람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 고문은 기자회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중상층’(中上層)을 대변하는 정당”이며 ‘새누리당 따라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정동영 고문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적은 제1야당에 대한 다수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비정규직은 확산되며 서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국민들은 양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에 대해 절망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당을 대표하는 주요 정치지도자가 탈당하는 현실 앞에 통렬한 성찰과 혁신으로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더 나은 삶을 약속할 제3의 대안 정치 세력을 열망하는 민심의 한 복판에 서서 야권 혁신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동영 고문의 탈당이 야권 혁신 경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광복 70년을 맞이해 남북관계 개선 구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이행 방안 등,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정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이기에 국민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제아무리 청사진이 아름답더라도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변화 없이 성공적인 국정수행은 어렵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의 변화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인사참사와 비선실세 의혹을 비롯한 불통정치 전반에 관해서 진솔한 사과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또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과감히 교체해서 청와대의 인적 시스템의 정상화 의지를 피력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변화의지가 향후 3년간의 박근혜 정권의 성패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검찰 수사 결과가 아니라 대통령의 진솔한 화답을 기대할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도 대통령의 사과와 인적 쇄신 등 대통령의 청와대 정상화 의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켜볼 것입니다. 대통령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국민도 야당도 국회도 이후 대통령과 함께 갈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2015년 1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