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21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01월 09일(목)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문정은, 이정미, 조승수, 권태홍

[점검]

1. 정국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방문간호 인력 대량 계약해지 및 무기계약전환 관련

- 광역시도당별로 방문간호인력에 대한 무기계약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성명서 발표 등의 대응을 하기로 함.

- 또한 비정규직 TFT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적 현황파악과 대응을 하기로 함.

2) 당 대응사업

①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요구 의제 및 MB 증인 채택을 위한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 1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서 12일 채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정조사 논의 의제 및 발표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국회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지식경제부 전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함.

② 2015년 공공부문 근로조건 개선(시중노임단가 적용) 위한 사업기획

- 노동정치전략회의 산하 노동정치사업단 이홍우 단장. 이혁재 기획홍보실장, 이희원 정책위원, 신언직 보좌관(심상정 의원실), 중앙당 노동 담당자, 서울·경기·인천 등 광역시도당 노동사업 담당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정규직·노동현안 TFT 구성하기로 함.

- 시중노임단가,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대응으로 관계기관 공문발송, 현수막 부착, 간담회, 관계기간 면담 등을 진행하기로 함.

③ 2015 임시국회 3대 특위 중앙당 지원 방안

-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팀을 구성하고 중앙당에서 지원하기로 함.

⑴ 공무원연금개혁특위

- 공무원연금특위는 대책회의 구성하여 정진후 국회의원, 조승수 정책위의장, 이정미 부대표, 좌혜경 정책실장, 김종민 조직실장 등이 대책회의에 참여하기로 함.

⑵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 아래와 같이 지원팀을 구성하기로 함.

⑶ 서민주거복지특위

- 아래와 같이 지원팀을 구성하기로 함.

④ 신해철법 개정안 발의 관련

- 120차 상무위에서 ‘의료분쟁조정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김제남 의원 발의추진 보고하였으나, 당내 이견이 있어 법의학 전문가 등의 검토 후 추진하기로 함.

2. 11차 전국위원회 소집 및 제출 안건 점검

- 제출된 안을 점검하고, 9일 광역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의견 수렴 후 월요일 상무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제108차 의원 총회 결과 : 문서대체

3. 당무 현황 및 사업 보고

1) 정의당 정치개혁안 해설서 관련 : 문서대체

2) 청년·학생위원회 사업보고 : 2월 14일 청년·학생위원회 전국 운영위원회 개최, 패션업계 노동착취 기자회견, 패션업계 노동실태 및 거리선전전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함

3) 당 정책 홍보 현수막 제작 관련 : 매월 게시하는 정책현수막을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등에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제작방법을 변경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함.

4) 당 홈페이지 개편 관련 : 제출된 안대로 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개편을 추진하기로 함.

5) 총선펀드 모금 관련 : 현재까지 진행된 총선펀드 모금을 보고함.

6) 당 재정적자 대책 관련 검토사항 : 문서대체

4. 기타 사항 및 주요 일정 : 문서대체

1) 광역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및 총선캠프 준비 워크샵 : 9일 11시 광역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및 9일~10일 총선캠프 프로그램을 공유함.

2) 용산참사 6주기 추모사업 관련 : 1월 16일 용산참사 추모문화제, 20일 용산참사 추모제에 참여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