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 표명 및 요구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 진행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등 합동 기자회견 열어

‘국정조사 10대 규명 과제’와 MB 자원외교 핵심 5인방 증인 채택 등을 제시

정의당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1월 8일(목) 오전 9시3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자원외교 10대 규명 과제’를 발표하고 ‘자원외교 핵심 5인방’에 대한 증인 채택과 국정조사 성공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은 지난 7일에 있었던 여야 간사 협상의 불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위해 3공사의 3대 부실 사업에 대한 의혹 규명, MB 재임기간 중 공기업이 추진한 77여개 사업에 대한 검증을 골자로 한 10대 규명 과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MB자원외교 핵심 5인방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특사, 박영준 전 차관 및 최경환, 윤상직 장관 등을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은 이번 국조가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공동 명의의 블로그 개설을 통한 자료 공유 등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한 정의당-시민단체의 입장과 제안

자원 3공사 부실 사업의 3대 의혹 규명, 77개 사업 실태 규명 -

- MB를 비롯한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증인 채택은 필수 -

- 정의당-시민단체,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조사 추진할 것 -

단군 이래 최대의 혈세탕진, 국부유출 사건으로 지목된 MB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국회는 지난 12월 29일 본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0일 동안 결정된 것은 오직 국정조사 특위 위원 선정일 뿐, 지난 7일에 진행된 여야 간사간 회동에서는 서로간의 입장차만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인 채택에 있어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야당 간사의 요구는 묵살되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에 질세라 측근 국회의원들과 사적인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조특위에 권선동, 조해진 의원과 같은 ‘MB 사수대’를 전면에 배치시켰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박지원 의원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대표 정치인을 출석 시켜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물 타기 전략으로 이번 국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칫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거물 정치인 소환을 빌미로 한 유치한 정쟁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이번 국정 조사의 목적과 과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올바른 증인채택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십조의 국민 혈세가 공중 분해된 사업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여야 국정조사 위원들은 이 제안을 꼭 경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MB 자원외교’는 이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달리 ‘MB 자원외교’는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하며 대대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석유공사를 비롯하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자원 공기업들은 이전 정부에 비해 수십 배의 규모로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MB 정부는 제대로 된 사업 타당성 평가도 없이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였고 마구잡이로 부실 인수를 추진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각종의 불법과 탈법이 있었고 필연적으로 부정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적절한 의도에 의한 과도한 사업 추진이 결국 천문학적인 혈세 탕진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MB 자원외교’와 이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과는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점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정책이나 국민의 혈세가 정권의 치적이나 사적인 이익에 사용되는 잘못된 고리를 끊어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국정조사가 MB자원외교에 대해서 관련자들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하고 모든 책임자들의 과실을 규명함으로서 국가 정책이나 국민의 혈세가 정권의 치적이나 사익에 사용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 국조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국조위원들이 아래의 내용을 충실하게 참고하여 이번 국정조사 역사에 남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이번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10대 과제를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10대 규명 과제

1. 3대 자원외교 부실 사업의 ‘3대 의혹’ 규명

- 광물자원공사 볼레오 사업: 디폴트 사실을 숨긴 배경과 2012년 당시 사라진 4,000억원 가량의 행방에 대한 규명

- 석유공사 하베스트 사업: ‘바가지 인수’, 부실 운영, 웃돈 매각 과정의 원인 및 책임에 대한 규명, 메릴린치 투자 보고서와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연관성 규명

- 가스공사 혼리버 사업: ‘바가지 인수’, ‘묻지마, 재투자’ 및 1조원에 달하는 손실에 대한 배경 및 책임 규명

2. MB 재임기간 중에 공기업이 벌린 77여개 사업의 실태 검증 및 책임 규명

- 경제성 부족, 환경 등 규제문제, 원주민과 갈등, 노동 문제, 세금 문제, 부패 문제 등 세계 도처에서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혈세 낭비, 국격 실추 등 실태를 검증하고 책임자 규명.

3. 자원외교 정책 추진 핵심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규명

- 이명박, 이상득, 박영준 등 자원외교 3인방의 역할과 책임 규명

-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연계 및 비리 규명

- 최경환, 윤상직 등 현 정부 실세의 책임과 역할 규명

4. MB시절 자원외교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배경 규명

- MB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자원외교의 기획 의도와 배경, 정책 입안 관련자의 범위와 그 역할과 책임 등 규명

5. MB 자원외교 추진을 위해 동원된 정책과 자원의 적절성과 타당성 규명

- 성공불 융자 확대, 공기업 경영진의 실패에 대한 면책,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등 공기업 자금 지원, 해외공관의 활용, 연기금 및 ODA 등의 활용 등 동원된 정책의 적절성 및 적정성 규명

6. 유관 정부 기관의 역할과 책임 규명

-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총리실 등 자원외교 주무 부처의 역할과 책임 규명

-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의 감독기관의 역할과 책임 규명

- 국정원, 금융 관련 부처 등 정보 및 금융관련 부처의 역할과 책임 규명

7. 에너지 공기업 등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 규명

- 자원개발 공기업 경영진 및 실무자의 역할과 책임 규명

- 산업은행 및 수출입 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과 책임 규명

8. 민간 기업, 금융사, 이권단체 등의 역할과 책임 규명

- 해외자원 민간기업, 해외자원개발협회, 시중 은행, 해외자원개발펀드 등 민간의 자원외교 기획자, 해외자원개발 사업 참여사, 재무 설계 및 자금조달자 등의 역할, 책임, 피해 규명

9. 자원개발 사업과 연계된 각종 비리 규명

- 각종 브로커, 투자자문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여자의 비리 및 불법, 탈법 행위 규명

10. 바람직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정책 방향 제시

- 매각 예정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매각 및 추가투자의 적절성 등의 평가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목표와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

- 공기업 부채감축 등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

또한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여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범위

o. 자원외교 핵심 5인방

- MB, 이상득 전 특사, 박영준 전 차관 등 자원외교 3인방 및 최경환 전 장관, 윤상직 전 자원개발정책관 등 현 정부 실세 2인방

o. MB 친인척 : 이지형, 김백준-김형찬 등 관여 의혹 인사

o. 주무 및 유관 부처 담당자

- 지식경제부 관련자: 장관-차관-담당 국장-담당 과장 등 정책입안 및 추진 라인

- 외교부 관련자: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 에너지자원 거점공관 대사

- 총리실,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정원 등의 관여자

o. 자원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책임자

- 3대 자원공기업의 전현직 사장 6인방 및 감사원의 처분요구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은행의 대출 및 지원 책임자

o. 자원개발사업 관련 민간 기업 관련자

- 해외자원개발 사업 공동참여 기업 관련자

-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장

-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설계, 대출 등 관여자

o. 투자 자문사, 기타 지목되고 있는 핵심 중개인 등 역할이나 의혹이 드러난 자

아울러 이번 국정조사의 성공을 위해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과 같은 4대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자원외교 국정 조사 성공을 위한 4대 원칙

가. 국민이 이해?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 국정조사계획서의 조속한 채택

-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실상과 의혹을 규명하려는 목적과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는 국정조사 계획서의 채택

※ 추상적으로 합의하거나 핵심적 합의를 뒤로 미룰 경우 정쟁과 논쟁이 국정조사 진행 중에 지속되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

나. 자원외교 5인방의 증인 채택 및 청문회 출석

–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고 책임이 규명되는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 원칙

※ 역대 정권의 관련자 출석은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과감한 자세 필요

다. 소모적 정쟁의 지양

- 국정조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쟁의 대상 혹은 정치적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객관적 자세의 최대한 견지 및 과도한 의혹제기 혹은 무리한 책임 전가 등 지양

라. 적절한 전문가의 예비조사에 배치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규모, 복잡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금융, 회계, 법률, 기술 전문가 등을 예비조사위원으로 위촉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사회단체 및 정의당의 향후 계획

첫째, 국민과 함께하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자원외교 국정 조사와 관련한 공개 가능한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국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입장 교류 및 제보 등을 받기 위해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조사 진행 경과를 생생하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등 국정조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정보에 대한 공동의 분석과 입장 발표와 함께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정조사 기간 동안 관련 정보에 대해 공동으로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제2, 제3의 국부유출을 막기 위한 공동의 정책 대안 제시까지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셋째, 국정조사와 함께 고발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 광물, 석유, 가스 공사등 3공사의 전 현직 임원들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감사원은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우리는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부실 자원개발을 집행한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8일

정의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