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검찰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수사결과 발표 관련

조금 전 검찰이 세계일보 보도로 촉발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문건 내용은 모두 허위이며,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과장, 짜집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예상한대로 대통령이 제시한 ‘내용은 허위, 유출은 엄단’이라는 가이드라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받아쓰기 수사’에 불과한 결과다. 결국 논란의 핵심인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오히려 면죄부만 준 꼴이 되었다.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 등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은 비단 이번 문건만으로 드러난게 아니다. 지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승마협회와 문체부 인사에 대통령까지 동원해서 개입한 사례나 과거 채동욱 검찰총장, 진영 복지부장관 등 주요 공직자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 또한 여러차례 불거진 바 있다. 그럼에도 의혹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된 수사 없이 ‘받아쓰기’만 한 검찰의 이번 발표는 오히려 비선실세의 득세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수사 결과를 빌미로 박 대통령이 아무런 성찰과 반성도 없이 또다시 비선인사, 밀실인사를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국민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사와 국정 운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은 짜맞춘 검찰 수사를 핑계대지 말고 청와대 인적 쇄신 등 분명한 응답을 내놓아야 한다.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을 내려놓아야만 국민을 위한 투명한 국정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아울러 특검 등을 통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국회는 9일 예정된 국회운영위에 문고리 3인방 등 관계자 전원을 출석시켜 의혹 해소를 시작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14년 1월 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