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발표 관련
일시: 2014년 12월 29일 오후 3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35세 이상 비정규직노동자, 파견노동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비정규직이 재활용의 대상인가? 2년간 재활용하고 안 되면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4년 기다려 정규직 안 되면 8년을 기다려야 한다. 기업의 정규직 회피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 뻔하다.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보호제도가 아니라 비정규직 재활용제도라 불러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안은 그간 정부의 추진방향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는 재탕 삼탕 안으로 매우 개탄스럽다.
이번 대책안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죽이는 대책으로 종합대책안이 아니라 종합죽이기안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보호라는 것을 이용해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진실을 숨기는 비겁한 대책안이다.
다양한 대책을 나열하고 있지만 구색맞추기용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안이다.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안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초기 경제민주화를 통한 양극화해소를 포기하고 재벌기업 규제완화을 통한 서민죽이기 정책으로 선회했다는 선포로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말을 할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2014년 12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