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29일 본회의 법안처리 관련 / 청와대, 기업인 가석방 관련해선 왜 ‘가이드라인’ 안 내놓나 / 새누리당의 몰염치한 인사청문 제도개선안)

(29일 본회의 법안처리 관련)

오늘 잠시 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선출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조사위원 후보자 명단에 오른 10명 중 무려 다섯 명이 부적격 인사로 논란을 빚어왔다.

석동현, 황전원 후보자의 경우 새누리당 공천신청 전력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서 크게 벗어난 인사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차기환 후보자는 본인의 SNS로 혐오극우사이트 ‘일베’의 세월호 관련 게시물을 퍼 나른 전력이 있다. 고영주 후보자도 세월호참사 당시 MBC의 ‘전원구조’ 오보와 정부의 실책 등을 적극 옹호한 바 있어 특별조사위원은커녕 현 방송문화진흥원 감사직도 내놔야할 판이다. 정의당은 문제인사인 조대환,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 황전원 후보자를 특별조사위원으로 선출하는데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표한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은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주택 매매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려 투기조장과 집값거품을 키우게 될 우려가 있어 결코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집값 하향안정화를 통한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에 향후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것이며, 이를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공정임대료 도입과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을 추진해 비뚤어져있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청와대, 기업인 가석방 관련해선 왜 ‘가이드라인’ 안 내놓나)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부여당이 비리 기업인 가석방을 주장하며 ‘형기의 1/3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는 형법 조항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70~80% 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실제 가석방되어온 사실을 밝혔다. 비리 기업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형기의 고작 절반 정도만 채운 최태원 SK 회장이나 구본상 전 엘아이지넥스원 부회장 등이 가석방된다면 오히려 전례가 거의 없는 특혜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여권 지도부의 기업인 가석방 건의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장관 소관’이라는 말로 피해가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 중에 대통령 및 청와대 소관이 아닌 일이 무엇 하나 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던 세월호 사고 당시의 책임 피해가기가 또다시 떠오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더니,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왜 가이드라인을 안 내놓는지 묻고 싶다.

사면권 제한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대신 가석방을 통해 비리 기업인들을 풀어주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청와대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리 기업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대선공약의 근본취지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책임 있게 밝히시기 바란다.

(새누리당 인사청문 제도개선안 관련)

오늘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가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비공개 검증'하자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인사청문 검증자료를 개별 의원이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심지어 공직후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나 비밀누설을 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까지 한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인사청문을 하지 말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벌어진 ‘인사 참극’을 반성은커녕 요리조리 빠져나갈 꼼수만 내놓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공직후보자 검증이라는 국회의 책무와 국민의 권리마저도 내팽개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공직후보자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역할 상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공정함을 담보하는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세금미납에 병역기피, 심지어 국가관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총리,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 있는가.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선안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 자리에 앉히겠다는 몰염치한 속셈을 고스란히 내보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고 국민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인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어울리지도 않는 변명을 내놓기 전에 제대로 된 총리 장관 후보자 하나 내놓지 못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수첩인사, 밀실인사, 비선실세의 인사개입부터 뜯어고치라고 직언해야 한다. 그것이 인사참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 여당이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다.

2014년 12월 2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