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 발표 관련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지난 2012년 6월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으로 무산된 바 있는데, 이를 다른 방법으로 추진한 것은 꼼수 체결로 용납하기 힘들다.
국방부는 국가간 협정이 아니라 각국 국방부간에 약정이고 미국까지 낀 3국간 약정이라고 했다. 또 포괄적인 정보공유가 아니라 북한의 핵ㆍ미사일 관련 정보에 국한되는 것이고 미국을 통해 제공될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
그러나 사실상 정보 수집 장비와 능력을 고려하면 미국이 얻는 정보가 훨씬 압도적인 점에서 실익이 별로 없다. 또한 3국 MD 추진 등 한미일 3국의 군사협조에 대해 중국 등 동아시아 주변국의 반발이 계속되어 왔는데, 갈등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안을 꼼수로 추진하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
지난 10월 국회입법조사처가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돼 위법 소지가 크다는 유권해석이 내 놓은 바 있다.
군사기밀을 다룰 수밖에 없는 정보공유의 경우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정부 부처간 양해각서 수준으로 하게 되면, 중요한 기밀이 세어나간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한국정부가 일본 아베정부의 자위대 발언이나, 군국주의화를 위한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말로만 비판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비판이나 가능할수 있겠는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