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자료 공개, 국민 불안 커지는 한수원 해킹 사태

정부는 최악의 상황 가정한 책임있는 대책 마련해야

오늘 한수원의 원전자료가 일명 '원전반대그룹'이라는 해커에 의해 5번째로 공개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한수원의 기밀자료가 얼마나,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최소한의 단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을 뿐이다. 아무런 해결도 못하고 여전히 국민 불안만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공개된 원전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는 국회 국정감사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는 비공개자료이다. 심지어 대통령 공약사항인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에도 제출하지 않는 자료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그럼에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가 앞서 다른 자료처럼 직원 교육용자료라고 할 것인가?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가안보차원에서 있어서는 안될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자마자 추가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크다.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 대비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는 정부의 대응 조치 또한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고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원전 관리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국가적 재난 사태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국민안전처도 제 역할조차 못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컨트롤타워 부재(不在)’라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대통령조차 “원전 안전에 위해 요인이 없는지 1%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대통령과 청와대부터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전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원전반대그룹은 오늘도 크리스마스때까지 고리 1, 3호기와 월성2호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원전에서 대피하라고 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제어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유출된 정보가 어느 수준의 자료인지, 보안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제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 또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일부의 섣부른 언급처럼‘북한 소행’ 운운하며 벌써부터 책임 회피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전반대그룹’에게도 더이상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동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 탈핵은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 노력과 치열한 공론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폭력적 강압적 수단으로는 결코 탈핵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년 12월 23일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제남 . 조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