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근혜정부 노동시장구조 개악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노동시장 개혁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구조개혁의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로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노동시장 개혁을 언급했다. 취임 3년차를 맞는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경제정책 없이 국민협박과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재계의 오랜 숙원만을 해결해주려는 박근혜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정부의 구조개혁은 사실상 구조개악이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 노동시간 등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하나같이 반노동적 정책으로 이루어져있다. 노동자 보호장치를 없애야 노동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있는 것이다.

특히 2015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지금도 일자리는 많다. 많은 국민들은 투잡, 쓰리잡을 하며 고단한 일상을 버티고 있다. 한 마디로 박근혜정부의 논리는 조삼모사의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거대한 비정규직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화 될 대로 유연화 되어있다. 절반에 달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고,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기업이 사법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그 어떤 법적 제도적 제재도 없는 사회에 더 이상 그 어떤 유연화가 또 필요하단 말인가.

더욱이 노동시장 유연화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담보되지 않은 노동시장 유연화는 국민의 삶을 파탄내고 우리 경제를 더욱 더 깊은 수렁으로 추락시킬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반노동·친기업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책임전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노동정책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