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실규명, 국정운영 정상화 위한 핵심과제... 국회 제역할 해야”

23일(화) 의총 모두발언 “군 가산점, 무책임한 여론편승 정책... 재정 마련해 군복무자 모두 혜택 받는 방안으로 보상해야”

“내년 경제정책방향, 소득불평등 해소방안 보이지 않아... 진정한 구조개혁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23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

(비선실세 의혹 국회 운영위 소집 관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통진당 해산 결정에 시선이 쏠린 사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종북 콘서트’를 비판하고, 통진당 해산 논평을 내며 이념 논쟁에 나선 것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은 청와대 의도대로 그렇게 덮여질 수 없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실체가 밝혀지고 박 대통령의 성찰로 통치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운영의 핵심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해야 합니다.

최 경위가 죽음 앞에서 민정 수석실의 수사 개입을 폭로하고, 한 경위가 정신 치료를 받고 있는 경황임에도 이에 대해 검찰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이 있을 경우에 열리는 그 흔한 해당 상임위 현안 질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그 대상이라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결사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 운영위 소집을 검찰 발표 이후로 미루자고 합니다. 검찰 수사를 핑계로 대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누구도 검찰 수사에 대한 기대나 검찰 수사가 발표되었다고 신뢰할 사람은 없습니다.

청와대를 불러 현안을 따지는 상임위 개최에 검찰 수사 결과 여부를 따지는 것은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국회가 가지는 최소한의 권한과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상임위 현안 질의뿐만 아니라 청문회, 특검 등 비선 농단 사건에 대해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과 책임을 동원해서 청와대를 정상화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경제 법안 처리도 그렇습니다. 이제야 해당 상임위나 법안 소위에 보고되었습니다. 29일 처리, 무리입니다. 양당의 협의로 부동산 3법에 대한 의견을 좁혔다고는 하나,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심의 절차가 축소 생략될 수 없습니다.

양당 중심의 밀실협상으로 국회 입법 심의 절차가 생략되는 패스트트랙을 일상화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유린하고 국회 입법 기능을 농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경제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거쳐 충분한 논의 후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군가산점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군 가산점 2%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의 이런 약속은 군병영 혁신위원회에서 2% 군가산점 안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할 약속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고 2005년부터 4차례나 국회에서 무산된 군 가산점 방안입니다. 이것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여론 편승의 행태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가산점의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위헌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안이한 사고입니다.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여성이나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남성들을 차별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산점의 정도(程度)로 보더라도 2%라면, 공무원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수요가 몰리는 요즘 상황에서 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다시금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군복무로 국가에 기여하는 일은 분명 보상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재정대책을 세워서 책임있게 군복무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정적 뒷받침 없이 이행자와 비이행자를 경쟁시키면서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는 이런 정책은 더 이상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군 복무를 마친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대학이나 기업과 같은 민간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적절한 재원을 마련하여 급여를 현실화하고 학자금 융자, 실업수당 지급, 연금가입 등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보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군복무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 없이 사회갈등만 유발하는 무책임한 여론 편승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2015 경제정책방향 관련)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된 골자는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과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된 통화정책에 이은 이른바 세 번째 화살을 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화살은 과녁을 비껴 나갈 것입니다. ‘2015년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이란 미명하에 기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목소리만 높이고 있을 뿐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기업간 불균형 등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어떤 의미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조치로서는 심각한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도 없고 경제성장 조차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구조개혁 자체가 아니라 어떤 구조개혁이 우리경제에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2015년 경제정책방향’은 박근혜 정부가 ‘지도에 없는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경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조개혁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는 도외시 한 채, 경제의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현실인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국민들은 빚에 허덕여 소비를 줄이고, 반면 기업은 천문학적인 자본을 축적하면서도 그만큼 소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통계만 보더라도 신규취업인구가 2014년 48만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노동소득분배율)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어서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이 너무 ‘유연’해서 문제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15년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더불어 ‘리스크 관리 3종 세트’(가계부채 관리, 한계기업 구조조정, 자본유출입 대응)를 설정하였지만, 태풍이 몰려온다는데 도랑만 파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2015년 한국경제는 미국 금리인상, 엔저 지속, 중국의 경기둔화, 러시아 등 신흥국가 디폴트 등 4대 대외 충격 악재에 노출되어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20bp인상 시 한국의 자본유출은 GDP의 2.39%로 헝가리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이어 5번째로 충격이 클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된 통화정책에 따라 한국국채와 미국 국채(10년만기물)의 수익률 차이가 불과 0.36% (2014년 11월 7일 현재)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예상되는 글로벌 대외 충격에 한국정부가 취할 정책적 여지(room)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ECD, IMF와 같은 국제기구조차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문제는 소득불평등’이며 ‘불평등 해소가 더 좋은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의 덫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불평등을 빨리 해소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경제 정책 방향’에 담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안은 더욱 문제입니다. ‘정규직 과보호’론에 입각한 노동시장 개혁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용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을 더욱 곤궁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합의과정과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조차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인다면, 감당하지 못할 사회적 갈등만 초래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