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정당해산에 대한 입장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헌재 판결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 판결이라고 발했다.
박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역사인식의 편향에 대해선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 매우 개탄스럽다.
대통령인 언급한 '자유민주주의'는 박 대통령만을 위한 민주주의인가, 대한민국 모두의 민주주의가 아닌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 판결이라는 대통령 인식은 마치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의 뻔뻔함을 보는듯 하다. 이번 정당해산 판결은 한국사회 두 번째 정당해산 사례로 박근혜 정권이 그 동안 역사인식에서도 민주주의 의식에서도 닮아 있던 이승만 정권으로 돌아간 것인데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번 헌재 판결이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 판결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적 판결이다. 박 대통령은 전 세계 외신의 우려와 앰네스티의 경고를 듣기나 한 건가.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는가. 이 경고가 권력을 종말을 재촉하는 사실을 아직도 모른다면 그 권력의 끝은 불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해둔다.
2014년 1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