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정윤회게이트 검찰 잠정 결론/새누리당의 국정농단 사건 물타기 시도/정의화 의장 정개특위 언급/상지대 정대화교수 파면 결정 관련

일시: 2014년 12월 17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윤회게이트 검찰 잠정 결론 관련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흘러갈 모양이다. 정윤회 국정농단 및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쳐놓은 가이드라인 그대로 종결될 조짐이 보인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한참 전부터 예측할 수 있는 용한 점쟁이로 등극하지 않을까 싶다.

여하튼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검찰의 입장은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것은 자살한 최 경위를 비롯한 현직 경찰 몇 명의 문제이며, 이들이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청와대 공문서를 유출한 건 처벌 대상인데, 그 문서가 가치없는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또 그게 허위문서는 아니라고 한다. 그게 정말 가치가 없는 건지는 둘째치고, 가치없는 찌라시를 왜 처벌하겠다는 건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찌라시들을 죄다 찾아내 처벌하겠다는 선포인건가.

국정을 쥐락펴락했던 정윤회를 둘러싼 십상시의 이야기도, 문건을 작성한 조응천 전 비서관을 비롯한 7인회의 이야기도, 감찰 과정에서 최·한 경위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이야기도, 대통령 동생을 미행한 이야기도 모두 다 검찰의 눈에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권의 핵심 중 하나인 홍문종 의원 같은 인사가 최 경위의 자살을 두고 약간의 소동이라고 비하하고, 검찰이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을 내뱉은게 아니겠는가. 애당초 시나리오는 완전하게 만들어져있었던 것이고, 검찰은 그에 맞춰 성실하게 연기했다는 말이다. 수사도 필요없고, 증거도 필요없는 일이었다는 말이다. 도대체 검찰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정치권이 알아서 풀 문제라는 볼멘 소리도 했다고 한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측의 위법행위는 명백하다. 그것만이라도 공명정대하게 처리했다면 검찰이 지금처럼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 검찰의 행보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는 단 하나 뿐이다. 검찰은 완벽하게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를 제대로 파헤치고 국정을 바로세우기 위해선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새누리당의 국정농단 사건 물타기 시도 관련

박근혜정권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뻔한 검찰수사로 마무리되는 듯 하다.

결국 최대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이 국민을 농단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러할 때 국회의 정부 비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에 온 몸 던지는 모양새다.

지난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정윤회게이트에 대해 입을 닫은 대신, ‘종북콘서트 사회갈등 우려스럽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례적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그런데 그날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은 도를 넘어, 전형적인 색깔론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박대통령의 언급은 국정농단 사건을 색깔론으로 돌파하자는 발언 가이드라인이 되어 버린 것이다.

종북숙주, 북한 대변인 등의 발언이 국회에서 버젓이 울려퍼지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막말을 준비한 듯 작심발언함으로써 국정농단 사건을 여야간 대립구도로 몰고 가려는 파렴치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색깔론, 막말은 위기 때면 등장하는 흘러간 유행가이자 지겨운 레퍼토리일 뿐이다. 새누리당의 이런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인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을 지키는 길은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는 길뿐이다. 이번 사건이 검찰수사로 막을 내릴 것이란 착각은 결국 박 대통령의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즉각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국정조사, 특검 요구를 즉시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화 국회의장 정개특위 언급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어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개특위 구성과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지난 정기국회 거대양당의 마지막 합의에 빠져 있던 정개특위 구성에 대한 국회의장의 언급이라 매우 반갑다.

이제 거대양당은 자신들의 관심사만을 의논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관심사를 의논하는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언급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급히 정개특위 구성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국회와 정치권의 개혁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양당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경쟁적으로 내놓더니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은 선거제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애써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양당과 기존 정치인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소소한 특권 내려놓는다고 정치가 혁신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적 요구이다. 1:2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이기도 하다. 국회의장의 언급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개특위 구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만약 이번에도 거대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로 정개특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 드린다.

■상지대 정대화교수 파면 결정 관련

지난 15일 상지대학교 상지학원 이사회가 정대화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고 한다.

상지대 비리에 대해 비판을 해왔던 정 교수에 대한 파면조치는 재단 비리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보복성 결정으로 파렴치하기까지 하다.

과거에도 김문기총장은 자신의 비리를 비판하는 교수들을 파면한 바 있다. 총장으로 돌아온 김 전 이사장은 과거의 악습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김 총장은 아직도 상지대가 자신의 사유물 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

특히, 이번 파면 결정은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징계 시효가 만료된 사안을 징계사유에 포함한 점, 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징계위원으로 임명한 점, 이사회 최종 결정시 임기만료된 이사들로 구성되어 ‘긴급사무처리권’을 활용 무리하게 의결한 점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이다.

징계위원회와 이사회의 짜놓은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소명기회조차 박탈해버린 이번 결정은 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김문기 총장의 취임과 이사회 파행으로 교육부의 특별종합감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징계위 결정이 났다는 점은 그 의도를 의심케 한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이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교육부가 특별감사 기간 피감 당사자들이 감사 이유가 된 문제를 비판한 교수를 파면하는 게 정상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지대 이사회와 징계위는 즉각 이번 결정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당국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2014년 12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