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청와대 이재율 재난안전비서관 내정 / 제2롯데월드 추락사망사고 관련

■ 청와대 이재율 재난안전비서관 내정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또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한 대처로 감사원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이재율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이 재난안전비서관에 내정되었다.

안전 대응에 실패했던 사람을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앉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인사는 그야말로 박근혜식 창조인사다.

우리 사회의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고 박근혜 대통령의 변할 줄 모르는 불통과 몰상식에 우리 국민은 숨이 막힌다.

국정쇄신의 기본은 인사쇄신임에도, 이번 인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쇄신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이재율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중앙재난안전본부 총괄조정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중앙재난안전본부가 어떤 곳인가. 세월호 참사의 시작부터 수습과정까지 오로지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국민적 지탄을 한 몸에 받은 곳이다. 기본적인 탑승자, 피해자 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참사 수습의 전 과정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은 분통을 터트리고 분노했다.

그 엉터리 대응을 총괄했던 총괄조정관이 바로 이재율 실장이고 그렇기에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아직 해도 바뀌지 않았건만 박근혜 대통령은 벌써 세월호 참사를 잊은 것이 분명하다. 세간에는 이번 인사를 두고 또 다시 십상시의 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런 해괴한 창조 인사를 이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식이 변하지 않으니 인사참사 역시 끊이지 않는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와대 비선권력의 실세들을 경질해야 할 마당에 황당한 인사가 말이 되는가.

국민이 구제불능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박 대통령은 이재율 재난안전비서관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 제2롯데월드 추락사망사고 관련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먼저, 작업 중 추락하여 숨진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 4월 폭발사고와 6월 구조물 붕괴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후 5개월여만에 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벌써 세 번째 사망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제2롯데월드는 주변 교통안전 문제, 싱크홀 발생, 지하철 누수 등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얼마 전 아쿠아리움 누수사고에 이르기까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만한 부실공사에 따른 안전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다시 한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더 이상 인내에 한계가 다다랐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층부 임시사용을 승인하면서 "공사장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나 예기치 못한 위험 요인 발생이 우려될 시 임시사용 승인 취소를 포함해 공사중단·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무리한 공사 강행, 조급한 임시 개장이 이번 사태의 원인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재벌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사람의 생명을 쉽게 여기는 풍토와 단절해야 한다.

서울시는 즉각 임시사용 승인을 취소하고 공사중단, 사용금지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즉각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정밀안전진단 등을 포함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싱크홀 사태나 아쿠아리움 누수사고 때 취한 모호한 결정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임을 다시한번 강력히 밝혀둔다.

2014년 1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