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2+2 합의 /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사퇴 / 정부합동점검단 제2롯데월드 점검결과 / 신은미, 황선씨 토크 콘서트 테러 및 압수수색 관련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2+2 합의 관련

어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2+2 회담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를 연내 동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방위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국민 관심사와는 거리가 있는 거대 양당만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합의일 뿐이다. 죽은 권력만 끌어들여 산 권력 덮어주는 비겁한 타협이다. 당사자 합의가 중요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는 시급히 시작하면서, 정작 국회 스스로가 당사자인 정치개혁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는 기망적인 합의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회 특위를 동시에 구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민대타협기구가 국회특위를 위한 형식적인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빗겨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일명 1:2 헌재판결이후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 정치권의 개혁을 시급히 논의해야 하는데, 정치권 스스로의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해외자원 개발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4대강과 방산비리 국조가 합의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이미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빠른 속도로 죽어갈 수 밖에 없는 4대강사업은 심각한 지경이다. 이번 합의는 새누리당 당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4대강은 죽이고 새누리당은 살리는 합의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방산비리 국조는 검찰수사를 두고 보자 했는데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윤회게이트 관련 합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문건유출에만 집중하는 검찰수사로 보았을 때 이번 국정농단 사건이 국민농단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자기 역할을 포기해 버린 것이다.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국회가 논의해야 할 시점인데도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쏙 빠진 앙꼬 없는 진빵 합의로 매우 유감스럽다.

정의당은 이번 2+2 합의에 유감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회의 역할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

■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사퇴 관련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 이른바 ‘땅콩 리턴’의 주인공인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어제 저녁 부사장직 사퇴를 발표했다. 승객의 안전을 해친 엄중한 사안이고 큰 사회적 물의를 빚은 당사자로서 이는 당연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여전히 등기이사, 다른 계열사의 직함에 대해서 추후의 판단으로 남겨놓은 점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힘들다. 양파껍질 까듯 하나씩 하나씩 사퇴하는 기망적인 행동이 아니라 모든 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승객의 안전과 생명이 한 재벌권력층의 안하무인한 행태로 단번에 무력화된 것에 있다. 동시에 노동자를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라 기업의 부속품 쯤으로 여기는 기업 오너 일가의 천박하고 그릇된 인식에 있다.

이번 사건은 조현아 부사장 개인의 진퇴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관련부처와 경찰은 항공법 등 실정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따른 사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울러 오너 일가의 이러한 횡포가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정부합동점검단 제2롯데월드 점검결과 관련

조금 전 정부합동점검단의 제2롯데월드 점검결과 발표가 있었다. 점검결과 당초 확인된 것보다 누수현상이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롯데월드측에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 상황을 한 기업만의 일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의 태도에 우려스럽다.

제2롯데월드는 처음부터 안전에 대한 많은 우려와 논란 끝에 영업이 시작되었고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바닥 균열과 아쿠아리움 누수현상 등 안전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정부 점검에서 안전문제의 실체가 확인된만큼 우선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상태에서 안전진단과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작은 사고가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부와 관계부처는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

■ 신은미, 황선씨 토크 콘서트 테러 및 압수수색 관련

어제 신은미, 황선씨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장에서 '일베' 활동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고교생의 폭발물 투척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2명이 화상을 입고 원광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고 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유감스럽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지켜질 때 의미가 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 사회는 유지 될 수 없다. 특히 다수 대중이 모여 있는 장소에 폭발물을 던진 행위는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되기 힘들다.

경찰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범행의 당사자가 고등학생이고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 일베 경력이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수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장 목격자들 다수가 배후에 성인 남성이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

또한 오늘 오전 신은미, 황선씨 관련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경찰당국은 “황씨 등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 주최 기관의 사무실과 주최자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보수단체들의 단순 고발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입장에서 예의주시할 것이다.

2014년 12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