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이제는 국민농단, 정윤회게이트/정부 해고 가이드라인 추진 관련

■이제는 국민농단, 정윤회게이트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정농단사태인 정윤회게이트는 점차 국민농단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다.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청와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검찰, 청와대 2중대를 자임하는 침묵하는 새누리당의 3박자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검찰 조사는 정윤회게이트 문건을 찌라시로 결론 내리고 유출경로를 밝히고 ‘문건유출’사건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혈안이 된 모습이다.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은 커지고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오늘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조응천 전 비서관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직접 해당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당초 김기춘 비서실장이 구두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를 인정했다고 하니, 결국 청와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민경욱 대변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은 대체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아울러 그 진실을 밝혀내는 역할을 과연 검찰이 해낼 수 있는지 무서운 침묵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지금 즉시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 해고 가이드라인 추진 관련

정부가 해고 요건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고용 유지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를 운운하며, 중규직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서 이 해명을 믿기는 힘들어 보인다.

해고말라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지만 해고하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지금 노동현장에서 별별 사유로 다 해고가 벌어지고 있는 판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정도 안하는 정부가 해고 가이드라인으로 기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거 아닌가.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 판례와 외국 입법례 등을 검토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최근 쌍용자동차 해고 소송에서 노동자들에게 패배를 안겨준 판결 등의 분위기에서 미뤄봤을 때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아울러 이미 해고와 관련해서는 이미 충분한 판례들이 있는 마당에, 그걸 굳이 따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필요는 뭐가 있나.

우리나라는 OECD국가 최저 수준을 자랑하는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성을 가진 나라다. 지금 정부가 만들어야할 것은 해고가 아닌 고용 가이드라인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교육자료이다. 있는 법도 똑바로 적용 안 하는 마당에 기업 편에 서는 행동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2014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