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세계 인권 선언의 날/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무늬만 사퇴/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누수 관련

■세계 인권 선언의 날 관련

오늘은 세계 인권의 날이다. 유엔이 인권선언을 선포한 날이기도 하다.

인권 선언 이후 전세계 인권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인류 구성원 모두는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 의미로 나아가고 있다.

1948년 12월10일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다. 66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인권 현주소는 그 날에 비해 얼마나 많은 것이 달성되었는지 돌아보는 계기 되어야 한다.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 일반 인권은 박근혜 정부들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성평등, 장애평등 등 소수자들의 권리는 신장되는 것이 아니라 날로 그 차별이 심해져 가고 있다. 인권 후진국임을 부끄럽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떤 이유로도 모든 인권은 지켜져야 하고, 차별은 없어져야 하는데, 권력과 가진자들의 횡포는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가운 날씨에도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성적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농성장에서조차 쫒겨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장애인들은 840일이 넘는 시간을 지하철 바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인권을 지키고 차별을 폐지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이 말한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인데 현실은 ‘몇몇만이 달성해야 할 당사자들의 기준’만으로 취급 받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인권위가 지난 11월에 ICC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상황이니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라는 것이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인권은 공약에만 나온다는 말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치권의 기회주의적 모습에도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은 한국사회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포괄적으로 지켜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차별의 반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숨겨진 차별을 찾아내는 일이 진보정당에 주어진 사명임을 명심하고, 적극적 인권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무늬만 사퇴 관련

일명 땅콩리턴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관련 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관련 보직만 사퇴하고 대부분의 직은 유지한다고 하자 무늬만 사퇴 논란이 거세다.

이번 보직 사퇴는 이름은 그냥 두고 별명만 바꾸는 격이다. 국민들의 감정에 한참 못 미친 조치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한항공 측의 사건 발생 후 적절한 조치였다는 황당한 해명과 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직원 카톡을 사찰하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조현아 부사장의 인사 조치는 모든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리이다. 또한 무늬만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라, 관련 법 위반 등을 포함한 수사가 이뤄져 이런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

또한 이참에 재벌경영의 문제에 대해 짚어져야 한다.

재벌 가족과 관련 임원들이 기업 내에서 어떤 견제도 없이 전횡을 일삼는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이는 일명 황제경영의 적폐를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원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노예제 시대의 천박한 기업문화가 그 원인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대한항공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은 당연하겠지만, 이와는 독립적으로 정부와 사법부의 강력한 경영 감시와 통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국회는 엉뚱한 곳에서 개혁을 찾지 말고,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즉각 돌입해야 할 것이다.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누수 사고 관련

제2롯데월드 안전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하다.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물이 새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2롯데월드측은 일상적인 누수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명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 일상적인 현상이니 걱정 말라는 해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시설은 아이들, 가족들을 포함한 다중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한 번의 사고는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어떤 현상이라 하더라도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다른 동종 기업의 경우,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사고를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여기에 막아야 할 누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해명만 한 채, 언론들 취재는 강력히 막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용객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대로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 오늘 오전 1차 안전점검에 나선 결과 해당 아쿠아리움에서 최소 3곳이 누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오후에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안전점검단은 아쿠아리움 지하에 있는 송파 변전소의 안전 문제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분명한 결과를 알려야 할 것이다. 제2롯데월드 주변 싱크홀 등 안전에 대해 그간 애매한 결과를 내 온 것처럼 또다시 이런 결과를 발표한다면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도 믿지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한 이 참에 아쿠아리움 누수된 곳만이 아니라 그간 논란이 된 제2롯데월드에 대한 포괄적, 세밀한 안전진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