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반대토론문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2일(화) 20:00, 국회 본회의장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저는 지난 2주 동안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거대 양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 감액과 증액 결정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양당은 지난달 28일 예산안을 합의 처리키로 하고, 심사 기일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늘까지 연장시켜 ‘법외 심사'를 벌인 끝에 수정동의안을 성안해 제출했습니다만, 이 내용 역시 양당의 소수 예결위원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부처별 예산안과, 예결위에서 심의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수정동의안에 반영됐는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370조원(세출)이 넘는 국가 예산안에 표결을 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안 법정 시한만 지키면 뭐합니까? 매년 그랬듯 올해도 수정동의안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도 모르는 예산안을 국회가 국민들 앞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절차상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정된 수정동의안은 정부 원안과 마찬가지로 ‘복지 중단선언 예산’, ‘SOC·토건예산 부활 예산’, ‘서민부담·무책임 예산’, ‘지방재정 파탄 예산’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인 전년 대비 5.7% 증가한 376조원(총세출)확장적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경기 부양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안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는 33조 6000억원에 달합니다. 세출이 전년대비 5.7% 증가한 이른바 ‘확장적 재정정책’ 때문이 압니다. MB 정부부터 지속된 감세로 인한 구조적인 세입기반 약화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조원 결손이 예상되는 누적된 세수결손 때문입니다.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임기 말까지 적자재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16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수정동의안에 무슨 해법이 담겨 있습니까? 정부 원안에서 6천억원 가량을 순삭감한 것 이외에 그 어떤 해법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지난 5년간 재벌기업에 무려 36조원의 감세혜택을 몰아준 법인세 최고세율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근거도 없는 기업투자 위축 운운하며 한사코 이를 외면했습니다.

“법인세 감세철회 없이 예산안 통과 없다”고 큰소리 쳤던 제1야당은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못 내고 물러섰고, 최저한세율 조차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고작 얻은 것이라고는 담뱃값 인상 등으로 국민에게 5조원의 증세부담을 안기면서 비과세감면 5천억원을 줄인 것 뿐입니다. 매년 수십조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전혀 손도 대지 못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예산안입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일부 미미한 수준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예산 등 ‘SOC·토건예산 부활 예산’이 정부 원안과 거의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복지 예산 역시 누리과정 예산에서 볼 수 있듯이 우회적으로 땜질 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무상보육의 일환인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편성해달라고 야당이 읍소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교무상교육과 초등 돌봄예산 등 야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주기 위해 용을 쓰고 여당은 반대하는, 역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이와중에 정부가 끼워 놓은 사업타당성도 없는 창조경제 예산과 대통령 예산은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수정동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재정에 드리워진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 복지는 뒷전이며 지난 정권 부실 뒤처리와 ‘SOC?토건 부활’ 그리고 정권의 관심사에 우선순위를 둔 수정동의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의 삶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끝)

2014.12.2

정의당 국회의원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