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한국DPI 대회 축사

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대회를 축하드립니다.

2008년도에 지금 주제인 UN장애인권리협약이 12월에 국회에서 비준되었습니다.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겁니다. 비준되면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 적혀있는 내용은 아직 꿈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지적사항을 많이 받는 낙제학생입니다.

이제 장애등급제 폐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대통령 후보가 약속했지만 등급을 단순화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다행히 17년까지는 본래의 뜻대로 하겠다고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또 어떤 이유로 미뤄지고 변질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세 모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부양의무제 폐지는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교육급여에 한해서만 부양의무제가 적용 예외가 된 정도에 불과하고요. 물론 보건복지부는 그것도 큰 것이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멉니다. 특히 여기에 자활센터장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해방이라고 한다면 정말 시설에서의 해방, 이런 것도 큰 과제입니다.

DPI가 특별히 강조하는 게 당사자주의라는 것이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해서 단지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내가 받을 복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나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당사자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정치란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사고방식이 장애인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장애인 문제는 끊임없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의 당사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당사자가 돼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서민과 약자를 위한 인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여가 없으면 언제든지 왜곡되게 돼있습니다. 장애인의 문제를 당사자주의로 대하듯 정치 역시 당사자로서 대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