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국회 예산안 통과/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 통과/오룡호 침몰사고 국민안전처 역할/세계 장애인의 날 관련

일시: 2014년 12월 3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국회 예산안 통과 관련

어제 국회에서 새해예산안이 통과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간 합의와 국회통과를 자화자찬하는 분위기다. 법정기한 지키고, 서로 얻을 것을 얻었다는 것이다.

담배세 인상은 결국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도입과 물가연동제는 쏙 빠진, 국민건강은 무관심한 전형적인 꼼수서민증세가 되고 말았다. 국민건강 버리고 중앙정부 재정 지켜준 예산이며, 부자에겐 5천억, 서민에겐 1조7천억 걷어 들이는 유전무세 무전유세 예산안으로 매우 유감이다.

이번 여야 합의 예산안은 시한에 쫒긴 깜깜이 밀실 졸속 예산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자동부의제도에만 집착한 유례없는 거대양당의 밀실 예산이다. 예산부수법안 지정으로 관련 법안 심의도 거의 생략된 것으로 국회의원의 입법심의권이 철저히 배제된 예산이다.

어제 정의당은 이런 이유로 예산안에 분명한 반대 표결을 했음에도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국민들께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

그러나 어제 본회의에서 양당이 졸속으로 합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를 부결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우리 당 박원석의원이 조목조목 문제점을 비판하는 반대토론에 임하였고 부결이 되었다. 또 다른 부자감세 막아낸 것으로 천만다행한 일이다.

정의당은 비록 예산안이 통과되었지만, 이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서민들의 건강과 호주머니를 지키고, 조세정의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회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 통과 관련

정의당은 예산 뿐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도 반대 표결했으나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성과주의에 휩싸여 과속체결 하더니 국회는 과속비준한 꼴이다. 깜깜이 FTA를 꼼꼼이 심사해야할 국회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FTA 비준 동의안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FTA는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하다. 그렇기에 해당 이해당사자들의 목숨이 걸려 있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많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처럼 꼼꼼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회의 비준동의심사, 이해당사자들의 공청회, 의견수렴 등은 아주 최소한의 절차이다.그런데 국회와 국민은 정부 협정문이 공개되기까지 협상과 협정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FTA’였다. 이번 국회도 마찬가지로 해당 상임위에 단 2쪽짜리 자료를 던져놓으며 ‘보고’가 아닌 ‘통보’를 했다. 국회와 국민은 FTA 추진에 있어서 ‘협의와 논의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통보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국회가 이렇게 FTA를 쉽게 통과시켜준다면 정부의 국회무시, 국민무시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한번 정부에 국민과 국회무시의 버릇을 고치지는 못할망정 부추기기까지 한 양당의 합의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이유이다.

어제 통과된 호주 및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뿐만 아니라 이미 타결이 선언된 중국, 뉴질랜드, 그리고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등 총 3개의 FTA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의당은 FTA 비준동의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이상 정부의 국회, 국민 무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후 FTA 심사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다.

■501오룡호 침몰사고 국민안전처 역할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안전처를 왜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일 501오룡호가 서베링해에서 조업중 침몰사고를 당했다.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2명이 아직도 실종상태이다. 어제 알려진 상황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번 침몰사고를 총괄해야할 국민안전처는 주무부서가 어디냐는 질문에 해양수산부에 문의하라고 했다고 한다. 정부합동대책회의는 외교부 주재로 열렸다고 한다. 안전처는 신고를 접수해서 관계기관에 전파했다는 역할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국민안전처는 스스로를 재난의 컨트롤타워로 자임하고 있다. 그런데, 컨트롤은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다. 정말 국민의 안전이 달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국민안전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족들은 혹한의 바다에서 생사를 넘나들 실종자들을 생각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또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처를 만들면서 전격적으로 해경 해체를 선언하고 일선의 막대한 혼란을 불러일으킨 뒤, 정작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이 고위공무원 숫자만 불렸다. 국민안전처 출범 전후에는 결국 해경해체라는 깜짝쇼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 정말 국민에 대한 안전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지 알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부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것인가.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는 것도 지친다. 차라리 이 정권이 국민들의 안전을 포기하는게 더 국민들이 안전하지 않을까란 생각까지 들 지경이다.

조속히 제 역할을 하는 국민안전처를 보여주기 바란다.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제정된 날이다. 그러나 얼마 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시설 장애인 감금 사건 등에서 보듯, 우리사회 장애인들은 여전히 생존과 존재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세계 장애인의날은 매년 이어지지만, 한국사회 장애인의 삶은 변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지금 광화문에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인단체들의 천막농성이 835일째 이어지고 있다. 제대로 된 난방기구 하나 없는 지하 농성장에서 벌써 세 번째 겨울을 맞고 있지만 정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장애인 지원예산 축소는 장애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허울뿐인,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되어버렸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들과 같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그들이 차별받고 멸시받지 않을 이유다. 이것 말고 더 이상의 어떤 이유가 또 필요하겠는가.

이 땅의 가장 약자인 장애인이 외치는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은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물론 국회와 정치권이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정의당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14년 12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