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한-호주, 한-캐나다FTA 비준동의 반대토론에 나서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2일) 본회의에 상정된 한-호주, 한-캐나다FTA 비준동의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아래는 김제남 의원의 반대토론 전문이다. 끝.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 입니다.

요즘, 혹자는 1주일에 하나 씩 FTA가 타결된다고 말합니다. 최근 벌어지는 ‘FTA 과속 체결’을 우려하며 나온 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호주 및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뿐만 아니라 이미 타결이 선언된 중국, 뉴질랜드, 그리고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등 총 5개의 FTA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FTA 추진을 지켜보며, 최근에 벌어지는 ‘FTA 과속’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오늘 상정된 호주 및 캐나다 FTA 비준동의를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FTA는 한마디로 졸속으로 추진, 타결된 FTA입니다.

국회와 국민은 협정문이 공개되기까지 협상과 협정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FTA’입니다. 심지어 관련 기업 등 이해당사자조차 협상타결이 발표되면 그 때에서야 내용을 알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3년 반 동안 중단되었던 호주와의 FTA를 지난해 말 겨우 두 차례 협상을 통해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소리소문 없이 협정문에 가서명을 한 뒤에, 해당 상임위에 단 2페이지짜리 자료를 제시하며 통상절차법에 따른 ‘보고’가 아닌 협상타결 ‘통보’를 했습니다.

캐나다와 FT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5년 8개월 동안 중단된 협상을 지난해 11월 단 한차례의 협상을 통해 타결 선언을 했습니다. 협상을 재개하면서 ‘통상조약법’에 따른 ‘통상조약체결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협상을 개시한지 8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이해관계자와 재논의나 경제적 타당성 검토조차 생략하고 말았습니다.

통상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되며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통상 비밀주의, 밀실주의는 오히려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타결된 FTA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조차 제출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줄을 이었습니다.

최근에 보도되었듯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께서 요청한 뉴질랜드와 협상 동향 관련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단 1페이지 짜리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답변 제출 직후, 정부는 협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국회와 국민은 FTA 추진에 있어서 ‘협의와 논의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통보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회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배제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한미FTA와 한-EU FTA를 비준동의하면서,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ISD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협상을 포함하여 미국 측과 논의를 하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라는 등의 꼭 필요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시되고 있습니다. 호주 및 캐나다 FTA에는 국회가 우려한 ISD 조항의 변화 없이 한미FTA와 똑같은 조약을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우리 정부가 나서서 ‘ISD 투명성 규칙’을 FTA에서 적용시키지 말자고 호주 측에 요구하는 등 국회의 우려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국회의 요구인 영세상인을 비롯한 중소기업 보호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야 합의로 어렵게 만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 대한 협정 적요배제를 담지도 않았고, 중소기업 작업반조차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호주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정부조달에 있어 모든 형태의 ‘중소기업 우대’를 협정에서 포괄적으로 배제시켰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협상을 타결한 후에도 국회에 올린 비준동의안 역시 졸속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준동의안에 첨부된 영향평가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 부분에는 농업생산이 늘어난다고 했다가 뒷부분에는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등 졸속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FTA로 농수산업에 10년 동안 총 2조1천억원의 투융자 계획을 내놓고, 10년간 총 3,372억원의 세입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입대책은 액수가 미미해서 필요없다고 하고, 2조1천억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은 수립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무대책’인 상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올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이러한 국회 무시와 국민 무시는 국회가 FTA를 쉽게 통과시켜주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무섭지 않고 국회가 무섭지 않기 때문에 국회보고도 국민 의견수렴도 무시하는 졸속 협정을 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가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를 이 상태로 통과시킨다면, 앞으로 졸속 타결이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이 비준동의는 부결시키고 소관 위원회를 통해 재대로된 심의와 여러 문제를 검토한 후에 다시 본회의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