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오룡호 침몰사고/분신 경비노동자 산재 인정 등 관련

일시: 2014년 12월 2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서베링해 오룡호 침몰 사고 관련

어제 오후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명태잡이 어선 501호오룡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인 11명을 포함 선원 60명 중 한국인 선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구조됐다고 한다. 이후 52명에 대한 밤샘 구조·수색작업이 진행됐지만 추가 구조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먼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선원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실종자 구조 소식이 조속히 들리길 바란다.

정부당국과 사고대책본부, 그리고 선박회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좋지 않은 날씨와 수온 등 실종자 구조에 열악한 조건이 이해가 안가는 바가 아니나, 국제적 도움을 포함한 모두 조치를 다해 주길 바 란다.

또한 지난 세월호 참사를 거울삼아, 가장 마음이 아플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고 및 구조 상황에 대한 상세한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전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길 바란다.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이 노후선박, 무리한 조업강행 등이 이유라고 알려지고 있다. 사고대책본부 뿐 아니라 국민안전처 등 정부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경비노동자 산재판정 및 정부지원 관련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의 폭언과 괴롭힘 등으로 인해 분신한 경비노동자 이모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어제 산재 판정을 내렸다.

당연한 결정이다. 인격을 극한까지 짓밟는 최악의 노동환경에서 고인이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결정이 경비노동자들의 혹독한 실태를 알리는 하나의 경종이 됨과 동시에 노동환경 개선에도 일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고인을 고용했던 경비업체는 고용을 빌미로 고인의 동료들이 벌이는 서명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경비노동자들의 처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고인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경비노동자들에게 월 6만원씩을 앞으로 3년간 지원하겠다는 또 한 번의 언발의 오줌누기식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비노동자들 스스로가 고용불안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나서서 반대하는 마당에 정부가 업체에 몇 만원을 더 쥐어준다고 해서 고인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순 없다.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입주민들의 심기와 사소한 불만까지 살펴가며 머리를 조아려야하는 경비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상태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던가. 하지만 정부는 중규직 타령이나 하면서 노동환경 전반에 뿌리박힌 구조적 악폐를 조금도 개선할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

단지 경비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정부 여당의 시각이다. 오로지 기업바라기만 하면서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안을 넙죽넙죽 갖다 바치는 지금의 태도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 경비노동자 등 최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들고 나오기 바란다.

2014년 1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