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누리과정.담뱃세 등 예산안 쟁점 양당합의 관련

오늘 교섭단체 양당이 누리과정 지원, 담뱃세, 법인세 등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쟁점에 대해 일괄 합의안을 내놓았다.

먼저 이번 협상을 통해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예산의 급한 불을 껐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당초 국비로 지원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어기고 편법으로 우회 지원하는 한계가 남아 있다. 이런 편법이 반복될수록 지방교육청은 빚만 늘어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복지 예산조차 주고받기 식 협상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 참으로 낯부끄러운 협상이라 할 수 있다. 아쉬움이 크다.

또한 이번 예산안 쟁점의 핵심인 서민증세-부자감세의 악순환을 결국 끊지 못했다. 서민 부담인 담뱃값은 대폭 올리고 법인세는 정작 중요한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은 그대로 두는 등 부자감세를 제대로 손보지 못한 결과만 내놓은 것이다. 담뱃값 인상분 또한 일부를 지자체에 소방안전교부세 목적으로 이전하는 정도로 수정되었을 뿐, 결국 중앙정부 세수보전 목적의 꼼수증세라는 애초 정부원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오랫동안 실질임금인상률 제로에 가까운 서민에게는 1조7천억 가량의 꼼수증세를 거두고, 그간 사내유보금만 750조 가까이 쌓아둔 재벌대기업에게는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로 5천억 정도만 더 거두는 양당합의는 사회양극화라는 진단에 대해 완전히 거꾸로 된 처방을 내린 것이다.

지금 12월 2일이라는 예산안 처리 시한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쟁점들이 국민 생활과 나라 살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섭단체 양당이 당장의 협상 성과에 자기만족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1월 2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