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위 위원장-새정치연합 원혜영 정치혁신특위 위원장 대화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28일(금) 16:0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217호)

○심상정 위원장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 자리에 찾아주신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원혜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각 원내정당마다 정치혁신 특위가 구성되어, 정치개혁 방안을 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이전의 정치쇄신특위에 이어, 정말 정치를 똑바로 쇄신하겠다는 각오로 명칭을 정치똑바로특위로 개정하고 새롭게 구성하여 지난달부터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오늘 저희 워크숍 자리에 원혜영 위원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우리 정의당이 생각하는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고 원혜영 위원장님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인식을 공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님, 새정치연합 원혜영 위원장님과 함께 정치개혁을 주제로 방송토론도 같이 하여 좋은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저희는 양당이 내놓은 정치혁신안이 국민의 기대치에 다소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폭넓고 본질적인 정치 변화를 가져오는 정치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라는 헌재 결정은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한 차원 끌어올린 기념비적 판결입니다. 이 판결 정신이 정치개혁에 적용되어 합니다. 50~60% 득표로 전체 의석을 차지하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로는 민의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정치개혁의 최우선 방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두는 이유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또 하나의 핵심은 비례성의 강화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상징하는 비정규직 인구 600만,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500만입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가 정치적으로 대변될 수 있는 통로가 바늘구멍만큼 좁습니다. 양극화 사회를 극복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개선은커녕 소득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진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런 정치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프랑스와 영국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적 과정은 곧 귀족에서 평민으로 대표성이 강화된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원화된 21세기 우리 사회가 이런 대표성의 원리 면에서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수는 결정의 원리요, 비례는 대표의 원리”라는 정치학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대표성의 측면에서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절반의 민주주의일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원혜영 위원장님께서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크게 공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실질적인 선거법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기를 감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양당이 정치개혁에 대해 의견을 자주 교환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