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최경환 부총리 ‘정규직 과보호’ 발언, 경제정책 실패 때마다 노동자책임론 들고 나왔던 보수정권 전형적 프레임”

28일(금)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4년 11월 28일(금) 08:00

☎ 신동호 > 심상정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신동호 > 고맙습니다. 일단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심상정 > 글쎄, 정규직 노동자들이 과보호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재벌 대기업이 과보호 되고 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지난 20년간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 750조 가까이 쌓였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월급쟁이들 실질임금인상률은 제로입니다. 거기다가 임시직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사회적 타협들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고통을 누가 분담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항상 경제정책이 실패할 때 노동자 책임론을 들고 나왔던 보수정권의 전형적인 프레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60세까지 정년이라고 하지만 정규직의 경우에도 지금 근속연수가 8.28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 주느라고 투자 못한다는 것은 그건 근거가 매우 부족한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1900만 월급쟁이 중에 절반이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절반이 소비여력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죠. 경제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비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 신동호 > 지금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선 이것이 임금구조의 개편이냐, 아니면 더불어서 해고요건의 완화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서 이인제 의원은 해고요건 완화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 이미 해고 요건과 관련해선 법으로 장치가 돼 있다, 다만 이것이 현실노동계에서는 강성노조 때문에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 강성노조 때문에 못한 일이 뭐 있습니까? 최근에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 측에서 분류하는데 따르는 강성노조 중에 강성노조지만 거리에 내몰려서 지금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운영의 그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고용률 70%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일련의 공약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낸 경제민주화 공약에 따른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는 이미 고사성어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대기업의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같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표, 이런 고용률 같은 지표가 금방금방 성과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쉬운 길을 가겠다, 최 부총리는 그런 얘기고 그 쉬운 길이라는 건 고용 없는 성장을 상징했던 그동안에 실패했던 정책이죠. 친대기업 정책으로 선회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공약에서는 지금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심상정 > 최경환 부총리가 말씀하시는 게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드러날지는 아직 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 라는 건지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임금체계개편을 통해서 뭐 이걸 연봉제로 하겠다는 건지 직무급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임금을 깎자는 얘기인지 이게 좀 불투명합니다. 다만 올해 노동법을 바꿔서 정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지 않습니까?

☎ 신동호 > 예.

☎ 심상정 > 그래서 2016년부터 적용되는데 그때 정년 60세 연장을 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연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노사 간에 협의사항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판단에는 정년 60세를 도입하면서 단체협약을 그렇게 바꾸면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 신동호 > 구체적인 정책이 하나하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다 예단하긴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 심상정 > 예, 예. 그렇습니다.

☎ 신동호 > 지금 앞서 이인제 의원께서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즉 균형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 질서를 편성해야 하는데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골이 깊어지고 처우 문제가 점점 양극화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임금체계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력이 기업이 좀 생겼을 때 이게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어떤 처우개선 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감하시는지요?

☎ 심상정 > 아니, 그러니까요. 노동시장의 왜곡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 왜곡은 정규직이 비정상이 아니고 지금 1/3 이상이 넘는 비정규직이 비정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내실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는 정상적인 것을 허물어서 말하자면 그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자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그것은 노동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또 전반적으로 그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 시켜서 실제 소비여력을 더 축소시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업이 소비여력이 국민들이 소비여력이 없는데 뭘 믿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를 암흑의 터널로 안내하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도 지금 같이 더 이상 수출에 의존하기도 어렵고 또 부채로 소비하기도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는 가계수입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소득주도 경제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정책은 정반대로 가는 거고 그것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과도 상충되면서 정부정책이 사실상 파탄수준에 이른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신동호 > 여력과 관련해서 소비여력이 생겨야 투자가 되는 것이지

☎ 심상정 > 당연하죠.

☎ 신동호 > 소비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투자를 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 심상정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세계 선진국들도 선진국의 정상들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오바마도 그렇고 뭐 메르켈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마 만큼 국민소득을 호주머니 사정을 좋게 함으로써 아래로부터 선순환의 경제를 이뤄나가겠다는 내수중심의 경제로 다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가 다시 하는 정책은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전에 냈던 줄푸세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그동안에 평가가 됐는데 다시 그렇게 회귀하면서 말하자면 대기업 분야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이나 또 고용유연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 신동호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라는 것이 일단 지금 앞서서 해고요건 강화는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뭐 생산성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 연결이 됩니다만 지금 앞서 이인제 최고가 지적했던 부분은 그것이었거든요. 여력이 생겼을 때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자, 투자환경에서 투자를 해서 소비여력이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소비여력이 생겨야 투자가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심상정 > 우선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요.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이 제로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업들, 특히 지금 10대 그룹 같은 경우에는 515조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지금 적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투자를 실질임금 상승이 제로인 노동자들을 실질임금 이하로 만들어가면서 투자를 유도한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최대한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이 맞습니까?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인데 지금 책임을 결국은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대단히 옳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되고요. 초기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지만 공공부문이 정규직화를 선도하면서, 선도하면서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문제도 그것도 노동내부에서도 일정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 신동호 > 지금 노동내부에 일정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간에 노노갈등도 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심상정 > 노노갈등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정부가 우선 선도를 해야 됩니다. 정리해고도 요건도 강화하고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하면서 기업들이 이런 비정규직 채용을 정규직화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노동내부에서는 산별교섭을 그동안 노동이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기업별 교섭에서는 기업별 교섭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을 하나의 틀에서 협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별교섭을 제도화 해줘서 노동내부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적 연대임금체계를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야지 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임금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깎아서 비정규직 주겠다, 이런 발상이야말로 정말 지금 한국 경제를 더욱 침몰시키는 그런 정책방향이라고 봅니다.

☎ 신동호 >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제기와 해법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네, 네. 감사합니다.

☎ 신동호 >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