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단두대 규제혁명? 朴, 공포스럽다”

26일(수) CBS ‘박재홍의 뉴스쇼’ 전화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4년 11월 26일(수) 08:00

내년 1월부터 경비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률이 현재 90%에서 100%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아파트들에서는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대량 해고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두고 탁상행정이다, 땜질식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우려에 대한 정부의 대책,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경비노동자의 23%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자로 고용을 하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1인당 월 6만원, 그러니까 연간 72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충분할까요?

◆ 심상정> 저희가 어제도 세게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 경비노동자가 한 16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00% 지급할 때, 그러니까 현재 최저임금 미달자가 한 3만여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인상분이 곧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고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만여 명이면 한 71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20억 수준 가지고는 실제 해고 예고대상자의 한 6, 7% 정도, 또 금액 수준도 실제 소요액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고대란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부에서 23억 예산을 편성했고 대상자는 3200명 수준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선정한 걸까요, 실제는 3만여 명이 넘는데?

◆ 심상정> 그 통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정부도 이제 집중점검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 번에 경비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그동안에 외면하고 있다가 경비원의 인권처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니까 허겁지겁,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박재홍> 3,200명을 선정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한 것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1인당 지원을 월 6만원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되면 많이 보전되는 상황인가요?

◆ 심상정> 지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1인당 18만 7000원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6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 그것도 실제 금액 수준에 있어서도 3분의 1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실제로 정부 지원을 받고도 관리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 심상정> 그런 상황이죠, 현재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그것을 부담하면서 우리 경비노동자들을 채용을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정부입장은 집중점검을 내년 상반기, 1/4분기부터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강남 모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계약은 올해 말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심상정> 그렇죠, 지금 정부가 부당해고 문제를 감독하기 위해서 내년 1/4분기에 경비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임금인상이 내년 초부터 되니까 올해 말로 경비원들의 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공산이 크죠.

◇ 박재홍> 그래서인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주자 대표 회의에 해고를 자제해달라는 편지를 쓰겠다는 얘기도 있던데, 효과가 있을까요?

◆ 심상정> 한 1500세대 아파트 정도 기준으로 보면 경비원이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연간 한 3300만원 정도 인건비를 더 지원을 해야 되니까 가구당 한 2만 2000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편지 써서 호소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일단 충분한 여력을 주고 임금인상을 하든지, 또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예산편성을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만큼 그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낸 안은 뭐냐 하면, 지금 한 3만명 정도인데 이 18만 7000원을 100%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인상분의 한 50% 정도를 지원하면 334억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지금 두루누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또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과 관련해서 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25% 정도를 지원하자, 그러면 그게 한 154억 정도 돼요. 그래서 합쳐서 한 488억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아파트 주민에게도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경비노동자들의 해고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정부대책 내용보면 수혜대상이 더 많을 경우 430억원에 달하는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내역 사업 예산을 활용해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건가요?

◆ 심상정> 그것은 지금 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이 너무나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나온 얘기이지, 정확한 정책결정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시간이 좀 없어요. 연말까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부간. 그러니까 조속히 적어도 인상분의 50% 정도는 정부가 책임지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아파트 입주자대표자 회의에 호소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정부가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 심상정>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국정운영의 주요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하시던 분 3만명 해고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고용이 민생이고, 또 고용이 경제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노동귀족처럼 많은 월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데 지금 주민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량해고로 이어지는 것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책을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남 모 아파트 경비원의 뉴스,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셨는데 그곳 경비원분들이 모두 해고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경비원분들의 현장얘기 많이 듣고 계십니까?

◆ 심상정> 많은 경비노동자들이 저희 의원실에 제보도 하고, 또 호소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비노동자들은 이 직업이 본인의 생애 마지막 일자리입니다. 돈을 더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더 생각하는 것은 고용 유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짤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저임금 100% 지급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죠. 그런데 그 효과를 미리 예측했어야 되고, 적어도 최저임금 적용 유예기간을 두든지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도 충분히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줬어야 되는데요. 이런 정책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한 건 정부의 부족한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비노동자들은 현재 수준이라도 일하게 해 달라, 제발 일자리만 뺏지 말라 이렇게 절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합니다.

◇ 박재홍> 그렇다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제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비업체에도 책임을 물을수도 없고요.

◆ 심상정> 일단은 정부가 고용기금을 통해서 먼저 지원을 하면서 입주자대표자 회의에도 경비노동자들의 삶이 곧 주민안정과 직결된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고용보험은 좀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예산은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고용보험 기금 중에 20% 이내에서는 노동부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길로틴, 이른바 단두대를 발동해서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다, 하는 말을 했거든요.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심상정> 규제개혁은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불필요한 규제라면 개혁을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생각해 볼 때 안전이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규제는 잘 지켜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도 사생결단이다, 암덩어리다, 우리의 원수다, 이런 규제와 관련해서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급기야 단두대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공포스러운 발언들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합리적인 규제개혁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밀어부쳐서 아주 무분별한 그런 규제완화로 연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걱정이 됩니다.

◇ 박재홍> 합리적인 규제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어야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듣겠습니다.

◆ 심상정> 대통령께서 균형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단두대 같은 말씀은 상당히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언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되고 실적주의에 빠져서 규제완화를 무분별하게 진행해서 또다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정의당에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