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비정규직 개선 위해 정규직 해고 완화하겠다는 기재부, 전 국민 고용불안시대 여나”
기획재정부가 정규직 해고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하면 기업부담이 늘어나니, 대신 정규직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고용안정성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최초의 상업영화 ‘카트’를 보기 위해 최근 많은 국민들이 극장을 찾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국정과제로 밝힌바 있다.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기재부의 구상이 만약 실현된다면, 그야말로 전 국민 고용불안시대가 열릴 것이다.
기재부의 최고수장은 이른바 ‘친박실세’, ‘실세장관’이라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다. 기재부가 밝힌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가 박근혜 정권의 의지로 비쳐지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권은 최근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충돌시키더니, 이번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충돌시키고 있다. 어떻게 매사가 이렇게 조삼모사식인가.
기업들은 이미 근로기준법을 악용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손쉽게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모호하기 짝이 없어, 기업들이 ‘노력했다’고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그대로 인정되는 일이 빈번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쌍용차 불법해고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이다.
이런 판국에 정규직 해고요건을 얼마나 더 완화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기재부는 위험한 역주행 발상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최경환 부총리는 가뜩이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2014년 11월 2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