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담뱃값 꼼수증세, 국민건강 증진 목적 부합하지 않아”

오늘(화) 의총 모두발언 “정리해고 요건 완화, 우리사회 파국으로 내모는 일”

“안전 사회 말하면서 원자력 홍보 예산 증액, 나쁜 예산”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25일(화) 09:00, 국회 원내대표실

(담뱃값 인상 관련)

개별소비세 도입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은 꼼수증세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정규직 해고 완화 관련)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정규직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내놓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노동유연성을 양보해야 한다는 발언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해고가 가장 쉬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도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OECD가 조사한 정리해고 자율성 순위는 OECD 국가 27개국 중 3위입니다. 유연성이 넘치는 나라가 된지 오래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인구의 1/3에 달하고, 월급쟁이 1천9백만 중 절반이 월 200만원도 채 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안정성과 통합력을 위해서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해결해야 될 핵심과제로 제기되어 있고 따라서 정치가 해결해야 될 중심 의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리해고 요건 완화는 양극화 해소라는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한 정면 도발입니다. 우리사회의 갈등을 격화시킴으로써 사회를 파국으로 이끄는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고용 불안정성은 이제 사회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가계 소득을 올리지 않는 한, 경제 발전은 어렵습니다. 한입으로 고용률 70%를 말하고, 또 한입으로 정리해고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파렴치한 일입니다.

한 가지 짚어두고자 하는 것은 느닷없이 새누리당이 재벌 민원 해소 정책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할 때 지분 100%를 확보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지배 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특정 재벌의 이해에 이렇게 기민하게 반응하는 집권세력의 행태는 이 정당이 재벌본당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의 적통임을 노골화하는 행태 속에 정부가 내놓는 노동자 정리해고 요건 완화는 이 정부가 과연 시대적 과제인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인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자력 홍보 예산 관련)

핵 발전의 안전성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원전 홍보' 예산이 지난 주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소소위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10억이 증액돼 64억 원으로 잠정 확정됐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증액을 요구해 관철된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예결위에서 의결된다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감소돼 온 '원전 홍보' 예산이 4년 만에 증가하게 됩니다. 

'원전 홍보' 예산은 '나쁜 예산'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원자력’, ‘친환경 에너지 원자력’이라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홍보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자신들이 ‘원전 마피아’의 일원임을 스스로 천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쁜 예산'은 10억 원 증액이 아니라 단 1원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안전을 떠들면서 한쪽으로는 원전으로 생태를 위협하는 정부, 한편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며 동시에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해고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이러한 기만적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4년 11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