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석 의원 보도 참고자료>
1. 금일(24일) 오전 배포하였던 [<국민 쪽지예산 6호> ‘나쁜 예산’, ‘원전 홍보예산’을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 주십시오!] 관련 추가사항을 전해드립니다.
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석 의원실이 예결위 행정실과 예산안조정소위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주말 사이 열린 예산안조정소위 소소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산업홍보 예산 중 원전 홍보 예산이 상임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비심사 대로 정부안 53억 9천만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63억 9천만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해당 예산은 전액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출연되어 일방적인 원전 홍보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박원석 의원은 지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정부안 보다 증액된 10억원이 감액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전 홍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의견이 지난 20일 열린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받아들여져 심사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주말에 열린 예산안조정소위 소소위에서는 결국 원전 홍보 예산을 상임위 안대로 10억 증액돼 확정됐습니다. 만일 소소위 확정안 대로 의결된다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감소했던 원전 홍보예산이 처음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관련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출연되는 원전 홍보예산은 지난 2011년 94억원에서 2012년 85억원, 2013년 76억원, 올해는 56억원까지 감소해 왔습니다.
5. 박원석 의원은 "일방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원전 홍보에만 치중하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출연되는 원전 홍보 예산, '나쁜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국민 여러분이 내신 전기요금에서 나온 기금이 부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 만큼 예산이 삭감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