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10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남북관계 험악...우리 정부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노력에 따라 사태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예산안 처리...청와대는 국회 간섭 중지하고 새누리당은 일방적 처리 생각 버려야”

심상정 원내대표 “씨앤엠 노동자 절박한 농성,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국민 혈세, 예산 졸속 심의 논란 해마다 되풀이...예결위 상설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이희호 여사 방북 협의 다행...특사 자격 부여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일시: 2014년 11월 24일(월) 오전 09:0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북한 인권 관련)

남북 관계가 우려했던 대로 험악해 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연일 UN 북한인권결의안을 비판하는 가운데, 어제 북한 국방위는 핵실험을 시사하며 청와대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발언까지 내 놨습니다.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은 어느 경우에도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없으며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재차 그런 일을 벌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또 대화만이 해법이라는 것을 북한 당국에 단호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부 또한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대로 두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참여 정부 당시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서 부시 정부가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9.19 성명은 그런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이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이 최근 북한이 인권대화를 시사한 점을 함께 평가했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노력에 따라 사태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당국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오고, 주변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가져오고, 한반도 평화를 함께 지키는 길입니다.

(담뱃세 인상, 예산심의 관련)

조세에는 정의가 있어야 하고 예산에는 원칙과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서민증세의 측면이 있는 담배세 인상이 그 정당성을 가지려면 세입이 건강증진과 지방재정 확충에 충실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신설은, 국민건강은 핑계에 불과하고 진짜속셈은 서민증세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가격정책이 금연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정하지만, 개별소비세신설은 꼼수증세라는 점을 비판해왔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꼼수증세, 서민증세에 단호히 반대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한 정정당당한 담배값을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세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믿고 찬성할 수 있게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당 박원석 의원이 한가지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논란이 된 개별소비세 신설 대신, 현행 세율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담배가격을 상승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지자체와 교육청 예산이 각각 1조 3천억, 또 7천억씩 더 늘어나게 되며,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으로 인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부담을 충족하고도 남게 됩니다.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하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일부의 해법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교육청의 예산을 함께 배려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양 교섭단체가 이런 문제의식을 담은 박원석의원의 대안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누리과정예산 논란을 볼 때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박의원의 안은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해야합니다. 그것이 예산의 원칙에 맞고 그리고 국민의 상식에 맞습니다. 기장군수의 말처럼 급식은 책걸상과 같은 의무교육환경입니다. 합의에 기반해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무상급식을 흔들어 대는 것은 잔인한 처사입니다. 국회의 합의를 번복시키는 청와대의 행태는 도를 넘어도 너무 넘어간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예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국회 간섭을 중지하고 새누리당은 일방적 처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씨앤엠 노동자 고공 농성관련)

씨앤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광판 농성이 열흘 째 이어가고 있다. 칼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에 목숨을 건 고공 농성은 참으로 처절합니다.  씨앤엠과 대주주 MBK는 109명의 수리기사를 부당해고하고, 편법 매각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가까이 보게 되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 결과 극심한 양극화, 저출산, 사회 분열 등으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는 근본부터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청 회사가 고용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어도 해고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간접고용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무더기로 해고하는 관행도 근절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부실한 우리 사회에서 해고는 그야말로 살인에 준할 정도로 생존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구조조정 중단, 고용 안정만큼 절절한 민생의 요구가 없습니다.

사측과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생존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권은 이러한 민생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당장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예산안 협상 관련)

예산안 법정 기일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국민 혈세 370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적실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꼼꼼한 심사는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 규모에 비해 한 달이라는 심의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때문에 졸속 심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처리 시기를 두고 다투는 모습은 국민에게 민망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졸속 심의 시비에서 벗어나,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되려면 예결위가 상설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양당이 합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시행하는데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정 시한 내의 예산안 처리를 공언하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문위 간사와 교육부총리간의 합의까지 번복하며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입니다. 

시간은 내편이니, 날치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새누리당은 더 이상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집권당답게 책임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희호 여사 방북관련)

지난 21일 남북 실무자 접촉에서 이희호 여사의 육로 방북이 합의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이번 방북이 장기화된 남북 관계의 경색이 해빙 기류로 전환할 계기가 되도록 남북 당국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어제 연평도 포격 4돌을 맞이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했고 군비경쟁 속에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했지만, 군사적 긴장만 높아지고 안보에 구멍만 뚫렸습니다. 채찍만으로는 대북억지력의 한계가 명백하다는 것이 드러난 일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최근 유엔 인권 결의문 통과로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공언하며 동북아 정세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튼튼한 국방력 못지 않게 남북 교류 수준을 높여 양 방향에서 균형을 맞추지 않는다면 연평도 사태와 같이 국가 안보는 언제든 위태로울 수 있다는 교훈을 새겨야 합니다. 

마침, 오늘부터 ‘나진-하산 프로젝트’ 실사단이 4박 5일간 북한 나진 지역을 방문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이르게 되면 한반도와 유라시아가 철도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유라시아 경제권이 열리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외교 안보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도 깊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초 북한대표단의 방남을 계기로 추진되던 2차 고위급회담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좌초된 이후 남북관계는 답보 상태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북하는 이희호 여사에게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실어 보내, 실질적인 특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길 바랍니다. 

2014년 1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