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근혜대통령-새누리당 지도부 회동 / 작년, 올해 수능 파장 관련

■ 박근혜대통령-새누리당 지도부 회동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간 회동이 있었다.

예상을 한 치도 빗나가지 않은 대화 내용들이다.

대통령 가이드라인 제시와 여당지도부의 예의바른 화답의 반복이었다.

대통령은 말하고, 여당 지도부는 받아 적는 지시사항전달 회의의 전형이었다.

골든타임 운운하며 빨리빨리 속도전만을 주문하는 대통령에게 국회파행, 날치기를 선물로 내 준 격이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합의와 조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로운 예산과 법안을 심의할 때다.

공무원연금을 위해 공투본을 만나고, 보육, 교육 예산 조정을 위해 야당을 만나야 할 때다.

청와대 가서 지시사항 받고, 가이드라인 확인할 때가 아니다.

어제, 여야 그리고 장관이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해 말 한마디로 뒤집어버리는 여당 지도부의 모습을 보았다. 이제 국회에서 합의와 조정의 정치는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정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국민은 온데 간데 없고 대통령만 나부끼고 국회가 된 격이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어제 청와대,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에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대통령은 계속 주문을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부탁하거나 요청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김무성대표는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표현으로 한껏 몸을 낮췄다.

이제 새누리당에게 수평적인 당청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인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도 청와대를 향하는 김무성 대표에게 측은함 마저 생긴다.

■ 작년, 올해 수능 파장 관련

수능 출제오류의 여파가 일파만파다.

복수의 과목에서 출제오류가 확인되었고 이에 교육과정평가원은 복수정답을 인정하고 수능 정답 발표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여기에 작년 출제오류로 인한 피해학생 구제방안까지 겹치며 일선 교육현장과 학생, 학부모들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우선 작년 출제오류로 인한 피해학생 구제방안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해당 피해학생들의 등급을 올려 추가합격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시 하향지원한 수험생들과 수시에 지원했으나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해 시험을 포기한 수험생들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피해 받는 학생들의 피해보상 문제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복수 정답의 경우도 정답에 대한 발표를 당기는 것으로 제외하고는, 현재 수시,정시 응시와 관련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출제오류의 당사자인 교육당국이 사태의 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총체적 난국이다. 교육당국은 작년, 올해 수능 오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세부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발표해야 한다. 수능 오류에 따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 모든 케이스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차 지적했듯 교육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엄정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도높게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당부한다. 그래야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난이도, 출제오류 등 수능을 둘러싼 문제들은 매년 이어지고 있으나 당국의 대처는 늘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

이제는 일회적인 땜질 대처가 아닌 수능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개편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2014년 1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