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정홍원 총리 울진원전 및 영덕 방문, 돈으로 갈등 해결하려는 구시대적 관행”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늘 울진원전과 영덕을 방문한다. 국무총리가 나서서 울진의 신한울 1~4호기 건설과 영덕 신규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을 돈으로 해결하고 마무리 하려는 의도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 증진과 주민공동체의 건강한 발전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원전 밀어붙이기라는 구시대적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

원전건설과 가동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는 심각하다. 최근 법원은 원전에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을 방출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된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한수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삼척에서는 신규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85%의 주민들이 원전유치를 반대했다. 또한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얼마전 본 의원에 의해 ‘월성1호기 폐핵연료봉 추락 은폐 사건’이 드러나고, 고리 원전에서는 화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원전 안전에 온통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국무총리가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장관까지 대동해서 신한울 원전 건설관련 8개 대안사업 합의서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울진원전과 신규예정부지로 고시되어 있는 영덕을 방문하는 것은 정부가 얼마나 원전 확대에 목을 매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국무총리의 울진원전과 영덕 방문은 지난해 9월, 765kV 초고압 송전탑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밀양을 방문해 ‘개별보상’이라는 돈으로 주민들을 현혹했던 일과 너무나 닮아 있다. 그 결과 밀양은 송전탑은 세워졌지만, 마을공동체가 분열되고 주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돈으로 문제를 무마하려는 꼼수 정책이 부르는 피할 수 없는 후과이다.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정당한 보상을 자꾸 수명 연장, 신규 유치 등의 조건을 걸고 나서는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 언제까지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주민 갈등만 키우는 원전 확대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밀양에서도 세월호에서도 그랬듯이 총리가 나서서 오히려 주민 갈등이 불거지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형국이다. ‘갈등 조장 정부’라는 오명이 부끄럽지도 않은 지 묻고 싶다.

정 총리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가감 없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삼척에서 주민투표로 확인되었듯이 신규 원전 건설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한 원망과 반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돈으로 그 처절한 목소리를 덮어보려는 어설픈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원전 정책부터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1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