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공무원연금 관련 공투본의 개혁동참 및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요구 관련
어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사회적합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공투본의 결단과 제안에 감사드린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혀 변함이 없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기구는 개혁을 무력화 시키는 수단이고, 시간끌기용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가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면 거부에 나선 것이다. 18번처럼 등장하는 레퍼토리다.
재벌과 기득권의 의견은 항상 청취하고, 대화 기구, 합의기구도 그렇게 잘 만들더니, 왜 공무원은 안 된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국회 입법권이 국민들로부터 부여된 것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인가?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알기나 하는 것인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합리적 토론과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특히 이해당사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더욱 그러하다.
그것을 알기에 새누리당은 공노총과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
어제 공투본의 제안은 공무원 연금 변화를 위한 실타래를 이해당사자 스스로 풀테니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투본의 자신의 것을 내어 놓겠다는 결단에 찬물을 끼얹지 말길 바란다. 즉각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하고 대화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