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개입/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관련

일시: 2014년 11월 20일 오전 11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 관련

오늘 오전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여야 간사와 장관이 합의한 내용이 몇 분 만에 뒤집어지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김재원 의원의 당인가. 국회 상임위가 김재원 의원의 상임위인가.

여야간 모든 합의를 그간 멋대로 해석하고, 국회의 합의 정치에 고춧가루를 뿌려왔던 김 의원은 도대체 집권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인지 의심스럽다. 이번에도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그냥 두고 볼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아이들을 볼모로 장난치지 말고 합의를 지키길 강력히 촉구한다.

■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개입 관련

군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 현안에서도 여당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이버사 요원들은 SNS 등을 통해 야당 대선후보들을 비방하고, 총선에서는 야당 지도부들을 헐뜯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빨갱이’라고 낙인찍기도 하며, 야당 의원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글들을 올렸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낯 뜨거운 찬양과 의혹이 불거진 군관계자들을 옹호하는 여론전도 벌였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등을 조롱하는 저질스런 합성사진들을 ‘일베’와 같은 사이트에 퍼뜨리기도 했다.

그야말로 보안사의 재림이 아닌가.

국방에 몰두해야할 군이 안보를 빌미로 선거와 국가현안에 개입하고, 정부여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

이걸 단순히 군 사이버사령부가 독단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선개입 사태에서도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은 불구속 기소됐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안보실장은 털끝도 건드리지 못했다.

더군다나 군 사이버사는 대선개입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음에도 포상을 받듯 청사를 785억원이나 들여 새로 건축하고, 인건비는 2010년 창설 이후 5년간 6.5배나 증가했다.

이런 정황이라면 여론조작의 거대한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선개입과 정치관여로 일관했던 불법의 온상, 사이버 사령부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이제 모든 진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까지 검찰의 수사는 꼬리자르기로 일관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어설픈 수사로 사태를 대충 덮으려고 했던 검찰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 실시 등, 새로운 대책이 불가피해졌다. 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의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박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 관련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요구하는 급식비 지급과 방학중 임금지급, 근속수당 상한폐지, 전직종 처우개선 수당지급 등은 모두 노동환경과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들이다.

정의당은 이번 파업을 지지한다.

파업에 따라 일선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파업에 돌입하는 만큼 교육당국이 만반의 준비를 통해 학생들의 급식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부지역에서는 협상의 진전이 있는 만큼, 다른 지역의 교육당국 역시 적극적인 태도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파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전례가 되길 바란다.

2014년 1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