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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선체인양 예산 미편성, 비목 신설해 1천억 신규 증액해야
-추가 선체 인양 소요비용,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인양에 돈 너무 많이 든다”던 국회의원, SOC예산 1천억 증액 요구
어제까지 저는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반영되지 못한 예산,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삭감돼야 하는 예산을 <국민 쪽지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국민들께서 반드시 <국민 쪽지예산>으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 예산이 있어 갖고 나왔습니다. 바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 위해 필요한 <세월호 쪽지예산> 입니다.
제가 <세월호 쪽지예산>을 <국민 쪽지예산>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께서는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에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공동체는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후회와 반성을 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전국에 설치된 분향소를 찾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을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결국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과 언제든지 만나겠다던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며 청와대와 광화문에서 단식농성까지 하는 유가족들을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저도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며 대통령께 호소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회에 온 대통령은 바로 옆에서 울부짓는 유가족들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일부 언론은 막말을 쏟아내고 유가족들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민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께 여러 차례 실망을 안겨 드렸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써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지금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폭(17.9%) 늘어났다는 정부의 안전예산(14조 6천억원)은 '무늬만 안전예산'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무늬만 안전예산' 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만들어야 할 예산이 아직도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9명의 세월호 참사 실종자들을 꺼내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단원고 그룹사운드 기타리스트 남현철군, '비스트'를 좋아하던 허다윤양, 팽목항에 걸려 있는 축구화의 주인 박영인군, 아침마다 엄마 볼에 뽀뽀를 해줬던 조은화양, 학생들을 끝까지 구조했던 고창석 선생님과 양승진 선생님, 여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아빠와 함께 돌아오지 못한 권혁규군, 그리고 외아들과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걷고 싶었던 이영숙씨가 아직도 세월호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세월호 선체 수색 중단을 발표했고, 실종자 가족들은 숭고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에게 세월호 선체 인양을 약속했던 정부는 지난 14일 인양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범정부대책본부를 해체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그저께(18일) 팽목항에서 “세월호가 제대로 인양될 때까지 팽목항을 떠나지 않고 실종자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바닷속에 있는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이제 그만 버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는 약속대로 세월호 인양에 착수해야 하며, 인양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또한 세월호 선체는 그 자체로 사고 원인을 밝혀줄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세월호 선체 인양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월호 쪽지예산>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세월호 인양비용은 정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도 있지만, 예산 집행을 명확히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비' 비목을 신설하고, 예산을 신규 증액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양수산부(11.11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가 예결위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에 약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일단 '세월호 선체 인양비'에 1천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쪽지예산만 줄여도 <세월호 쪽지예산>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지 말자고 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해당 의원이 증액을 요구한 SOC 예산 액수가 공교롭게도 1천억원 가량(994억원) 됩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국민들께서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서 <세월호 쪽지예산>을 <국민 쪽지예산>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실종자들과 가족들이 이제는 팽목항을 떠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11.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박 원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