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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교통비 지급액 5천원, 실제 지출된 교통비 절반에도 못 미쳐
-국방부 8천원 지급 위해 183억 요구, 기재부 대폭 삭감
-실제 지출된 교통비 1만 3천원 지급하려면 297억원 필요
-예산안조정소위, 예비군 훈련 교통비 예산 현실화 관철시켜야
저는 어제까지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임금 예산(노동)을 증액하고, 부풀려진 4대강 사업 예산(환경)을 감액해야 한다는 <국민 쪽지예산> 1호와 2호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국민 쪽지예산> 3호는 국방 분야에서 반드시 증액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국방 예산에 속해 있지만 무기도입 예산이나 장교들의 인건비 예산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아니라, 현역 군인의 5배에 육박하는 282만(2014.8 기준 281만 8512명) 예비군들의 교통비를 최소한 실비수준으로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예비군 훈련 교통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예비군 훈련을 받아 보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현역 복무기간에는 한 달 용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제대한 뒤 학업과 구직,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활동에 지장까지 감수하면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교통비도 못 맞춰준다면 국가가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비군 훈련 교통비 예산 증액을 <국민 쪽지예산> 3호로 요구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감상적인 국가주의나 대중영합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와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큽니다.
올해 예비군 훈련을 받은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5천원 입니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4천원으로 동결됐다가, 올해 겨우 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국방부가 예비군 1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예비군들이 실제 지출한 교통비는 1만 3210원이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여건이 안 좋은 농촌지역 예비군의 교통비 지출액은 1만 5590원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지급한 교통비 5천원은 실제 지출한 교통비의 절반에도 못미쳤습니다.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소집된 예비군 훈련에 응하기 위해 자비로 교통비까지 부담해 왔던 것입니다.
국방부가 왜 이렇게 예비군들에게 짜게 굴었는지 확인한 결과 문제는 기획재정부였습니다.
국방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부처 예산안을 보니, 예비군 훈련(일반훈련) 교통비 예산은 18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비군 훈련 교통비 예산안은 137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기재부가 46억원을 깎아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만약 국방부 예산안 대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 교통비는 8천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실제 지출액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마저도 기재부는 감액한 것입니다.
실제 지출된 교통비 1만 3천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은 297억원 입니다.
282만 예비군의 교통비 예산을 깎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부터 5급 공무원까지 출장비로 지급되는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여비는 모두 실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신들은 실제 지출된 교통비를 국가예산에서 지급받으면서, 예비군 훈련 교통비는 절반도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예산이 부족하니 여비 절반은 각자 부담하도록 강제한다면 공무원들이 과연 받아들이겠습니까?
기재부는 예산이 정말로 부족하다면 차라리 공무원 여비 예산을 줄여서라도 예비군 훈련 교통비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특히 예산안조정소위는 282만 예비군이 요구한 <국민 쪽지예산>을 받아서 예비군 훈련 교통비 예산 증액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의무를 다한 예비군들에게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11.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박 원 석
첨부.
<연도별 훈련보상비 지급 현황>
<훈련보상비 지급기준 정립을 위한 설문결과> 中 훈련참가시 소요 실지출액
<예비군 훈련실비 현황(국방부안 대비 정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