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빚내서 빚 갚는다

2조원 차환.. 5년전 지방채의 부담 줄이려고

정진후 “얼마나 어려우면 고육지책 쓰겠냐.. 국고지원 절실” 

  시도교육청이 빚 내서 빚 갚는다. 내년부터 2천억원대 원금상환해야 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고육지책이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올해 차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예정액은 2조 201억원이다. 경기교육청이 4천 114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 1천 835억원과 경남 1천 696억원이다.

  이번 차환은 지난 2009년 발행한 공공자금관리지금 지방채(이하 ‘공자기금 지방채’)를 다른 금융채로 전액 상환하려는, 교육부 차원의 조치다. 

  5년전의 공자기금 지방채는 원금 2조 980억원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었다. 올해까지 이자 상환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원금도 갚아야 한다. 10년 동안 매년 2천 98억원이다. 이 지방채는 또한 금리가 높은 편이다. 4.85% 고정금리로, 2009년 당시에는 높지 않았으나 저금리 시대인 지금은 만만치 않다.

  시도교육청들은 연말까지 발행예정액 한도 내에서 금융채를 발행하고, 조달한 자금으로 공자기금 지방채 전액(조기상환 제외 1조 9천 835억원)을 갚을 예정이다. 상환수수료 등이 있으나 갈아타는 편이 조금 낫다. 거치기간 연장으로 원금상환 부담 줄이고,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 경감한다.

  한 마디로 빚 내서 빚 갚기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교육청 예산으로 상환할 텐데,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들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주요 세입원인 보통교부금(확정교부액)은 1천 622억원 감소한 반면, 집행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은 6천 910억원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8천 532억원 부족했다. 내년은 올해보다 심각하다. 보통교부금(예정교부액) 1조 3천 668억원 감소하고, 누리과정 5천 959억원 증가한다.

  내년 지방채는 올해의 2배, 작년의 3배로 급증할 전망이다. 작년 말 잔액은 2조 9천 721억원, 올해 누계액 4조 7천 946억원, 내년 누계액은 9조 7천 11억원이다.

  예산 대비 지방채 비중은 올해 8.7%에서 내년 15~16%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지자체의 2012년 13.4%나 2013년 13.2%를 넘어선다.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일반 지자체와 달리, 교육청은 자체 수입원이 사실상 없어 과도한 지방채 비중은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정진후 의원은 “얼마나 어려우면 고육지책을 쓰겠냐”라며, “교육청들은 들어오는 돈 적고, 나가야 할 돈 많다. 그 중심에 누리과정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의 재정 위기에 대해 정부의 해결책은 지방채”라는 정 의원은 “원인 제공자가 어려운 사람에게 빚 얻어 해라 하는 건, 매정하기 그지없는 소리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는 국고로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은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예산소위에서 △누리과정 국고지원, △특별교부금 축소로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확대, △지방채 이자에 대한 국고지원, △초등돌봄교실과 특성화고 장학금 국고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4년 11월 19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