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국민안전처 장관 등 인사/세월호 범대본 해체 관련

일시: 2014년 11월 18일 오후 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국민안전처 장관 등 인사 관련

오늘 오전 청와대는 정부개편에 따른 인사를 발표했다.

오늘 인사의 핵심은 세월호참사 이후 안전사회를 위한 국민안전처 인사이다.

이에 대해 먼저 말하자면, 국민안전처인지 군대안전처인지 알 수 없는 인사이고 국민안전을 군대에 맡기는 격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청와대가 군 출신 인사를 선호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장관도 군출신, 차관도 군출신이다. 청와대를 군인출신으로 채우더니 국민안전도 군인 일색으로 채우려 하는 것인가. 국민안전을 군 출신 인사에게 맡기리라고는 예상치도 못한 일이라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처럼 아덴만 작전 수행능력이 인정됐다고 하는데, 작전 수행 능력과 일상의 국민안전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 진정 국민의 안전을 군대가 가장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군대가 안전 관련해서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 본 적이 있는가? 군대야 말로 안전사고의 빈발하게 일어나는 사고천국이 아닌가?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누누이 비판에 직면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장에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이 내정됐다. 오랜 기간 삼성맨으로 공직사회 내 대기업 중심의 편향된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현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는데, 가뜩이나 해경 해체로 무너져내린 해경조직에 힘이 될지 의심스럽다.

그간 방산 비리 문제 등으로 시끄러웠던 방위사업청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학 동기를 임명한 것은 혁신을 이뤄야 할 조직의 수장으로 마땅치가 않다.

전반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불안한 조직에 편향적 인사가 더해진 격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범대본 해체 관련

오늘 세월호 범대본을 해체한다고 한다.

4월16일 이후 7개월 만이다. 수색작업이 종료되고 역할이 축소되었기에 해체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세월호 범대본과 함께 해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세월호 범대본이 해체된다고 국민들 속 세월호 참사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의 전환은 아직도 시작도 못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어, 숙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

특히,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대책은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숙제다. 실종자 가족들은 범대본의 해체가 인양 및 실종자 발견을 위한 조치가 해체되는 것 아닌가, 팽목항 지원이 중단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범대본 해체가 정부의 역할의 해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세월호 범대본 해체에 따른 추가적인 후속대책을 즉각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 인양과 이에 따른 실종자 대책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한다. 또한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서 실종자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지금이야말로, 실종자 수색 포기라는 경의로운 결단을 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우려와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2014년 1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