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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뒤처리 예산 1조 7427억원 국토위 통과돼
-국토위, 지방하천정비예산 550억 증액/ 경인운하 홍보관 예산 50억 증액
-예산안조정소위, 국민 혈세낭비 4대강 사업 예산 삭감해야
어제부터 저는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하지만 국회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빠진 예산을 증액하고, 정부가 사업계획도 부실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국민의 이름으로 감액하자는 <국민 쪽지예산>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 쪽지예산> 2호는 국회 상임위에서 오히려 증액된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감액 <국민 쪽지예산> 입니다. 4대강 사업 예산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감시활동을 펴 온 시민단체들이 모인 예산안감시네트워크와 함께 발표하게 됐습니다.
4대강 사업은 단순히 야당이나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3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 그리고 입찰담합 건설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례 과징금 부과 판정과 이를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이미 총체적 비리, 예산낭비, 환경파괴 사기극이었음이 확인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최종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 이루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7조 9780억원)에 대해 정부는 이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자 1조3000억원을 갚아줬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수자원공사 부채 이자 상환예산 3170억원이 포함됐습니다.
제가 지난 예결위 전체회의(11.10)에서 이 문제를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했을 때 국토부 장관은 정부 훈령(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의 합의사항
)에 근거해 수자원공사 이자 상환에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었습니다.
지난주(11.12) 열린 국토교통위는 예산안 심사.의결 과정에서는 국회 16개 상임위 중 가장 많은 7조 4765억원을 증액(2850억원 감액)했습니다.
국토위는 수자원공사 이자상환 예산을 거의 그대로 통과(49억원 감액)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4대강 관련 사업 예산도 크게 증액돼 의결됐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숨통을 막아 녹조와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16개 보의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1790억원을 비롯해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이 포함된 지방하천 정비예산 7157억원, 소규모댐 건설비 3609억원, 한탄강홍수조절댐 간접보상비 800억원,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예산 950억원이 그것입니다.
모두 1조 7427억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국토위는 지방하천 정비예산은 정부 예산안 보다 550억원 증액시켰고, 경인운하사업 예산도 50억원 증액했습니다.
특히 증액된 경인운하사업 예산 50억원은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이자 친박 실세인 이학재 의원이 국토위 예산심의.의결 과정에서 경인운하 홍보관(문화·관광복합센터)을 건립하겠다며 요구해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학재 의원은 예산안조정소위 소속의원이기 때문에 국토위에서 증액된 예산안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예산을 비롯해 전체 4대강 사업 관련예산 1조 7427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강바닥에 쏟아붓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들의 잇속을 챙겨주는 데 동원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뒷처리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은 국민들이 감액을 원하는 <국민 쪽지예산> 입니다. 이번주에 열리고 있는 예산안조정소위 감액심사에서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반드시 감액해야 합니다.
만일 예산안조정소위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4대강 사업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