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주거 시민 단체, 정부 10.30 전월세 대책 비판 및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기자회견 진행

정의당 대표단과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기독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자 참여

일시 : 2014년 11월 18일(월) 오전 11:40

장소 :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정의당과 주거·시민단체들이 한데 모여 11월 18일(월) 오전 11시 40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부 10.30 전월세 대책을 비판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의당과 시민 단체들은 지난 10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 대해 ‘전세 대책 없는 전·월세 대책’,‘전세 가구의 강제 월세 전환을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대선 공약 이행과 애초 정부(법무부)내에서도 검토되었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권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행사에는 천호선 대표, 서기호 국회의원, 문정은 부대표가 참석했고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회장, 경기시흥시 세입자협회 송호 대표,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등이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해 연대 발언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10.30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근본적인 전월세 대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전세값 폭등, 강제 월세 전환,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행사를 마쳤다.

■ 천호선 대표 발언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힘든게 뭘까요? 좋은 일자리를 갖고,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제대로 댓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열심히 일해도 댓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 분들에게는 물론이고요, 제대로 일자리를 갖고 월급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살기 힘든 것, 최근에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주거비 문제입니다.

전셋값이 집값의 100%를 넘는 곳이 나타날 정도로 전셋값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서 얼마 안되는 월급의 상당부분을 월세에 갖다바쳐야 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강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디어 분양가도 들썩거리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거비가 우리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와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것이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 박근혜정부는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팀은 얼마전까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렇게 주장하더니 이제는 전세 사는 우리들에게 월세로 갈아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달에 내놓은 정책, 전세에 대한 대책 하나도 없고 월세에 대한 대책, 대책이라기 보다는 월세 유도책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월세로 변환하니까 그것에 순응해서 살아라 이게 현 박근혜정부의, 최경환 경제팀의 국민에 대한 강요이고 요구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조만간 전세 때문에 월세 때문에 삶이 파괴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마저도 늘어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위협이 우리 앞에 다가와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까지 시장경제론자들은 전월세 통제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한가한 이야기입니다. 전셋값 오를만큼 올랐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실시하면 전셋값 오른다고 했지만 이제 더 오를 곳도 없을만큼 올랐습니다. 이제 직접 전세와 월세에 대한 사회적 통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서민들 삶의 파탄은 끔찍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은 종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도 필요하지만 저희는 그 기본은, 출발은 전월세 계약기간을 갱신해서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그 폭력적인 증가를 상한제를 두어서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저희들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자 대책 운동을 하는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과 힘을 합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월세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 정의당이 앞장 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더 이상 주거비가 삶을 흔들리게 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전세대란을 막아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30일 정부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발표에서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전세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이라 진단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러한 구조적인 분석과 전혀 호응되지 않는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정부의 10.30 대책은 전세 불안지역에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거나, 민간임대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 등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을 그대로 두면서 월세 가구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의 미시적 대책에 그치다보니 결론적으로는 월세 가구만을 늘리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전세 가구를 포기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정부가 내놓은 10.30 대책의 핵심은 매입 임대주택 도입이 핵심이었다.

물론 신규 건설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다세대, 연립, 다가구, 소형아파트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등의 대안도 필요하다. 또한 서울지역의 특성상 신규 임대 아파트 건설이 어려운 만큼 매입 임대주택의 공급 역시 전세난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매입 임대주택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대거 공급된다는 것이 시장에 알려져야 전세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입 임대주택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정책 수단일 뿐이다. 더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채를 줄이라는 정부의 압박 때문에 존립 이유인 공공임대주택사업조차 줄이려 하고 있다. LH의 총 부채 중 공공임대사업과 관련한 부채를 구분하여 전세 대란에 대한 확실한 대안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다.

박근혜 정부의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공약 후퇴, 유감스럽다.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 후보는 '행복주택프로젝트'와 ‘목돈 들지 않는 전세'를 내놓았다.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정부는 1년도 되지 않고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14만 호로 축소했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연 11만 호 수준 공급해 전체 주택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발표한 매입 임대 공급을 제외하면 별다른 추진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행복주택 공급이 더딘 이유를 철도부지 인근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 탓으로 돌리지만, 결국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공약 이행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전세 대란을 막아내기 위해서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약속을 꼭 이행해야 할 것이다.

임대주택 과세 방침을 조기 도입해 월세 전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최근 전세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전세에서 월세(보증부 포함)로 전환되고 있다. 국토부(2014년 10월22일 발표)에 의하면, 2014년 9월 기준 전체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비중은 39.2%로 10건 중 6건이 전세고 4건이 월세였다고 한다. 3년 전인 2011년 9월 당시 월세 비중 34%와 비교할 때 3년만에 5.2%나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대세로 간주하고 10.30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나 서울연구원에서 내놓은 ‘서울시민의 주거실태와 정책수요에 관한 연구(서울연구원, 2013년)’에 의하면, 전세가구가 순수 월세로 전환될 경우, 소득 대비 임대료(RIR)은 평균 13.6%에서 32.4%로 약 2.4배 급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마디로 전세 가구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2.4배가 늘어나는 것이다. (*참고, 서울 아파트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용은 전세보다 연간 970만원이 더 높음, 2014년 2분기 월세전환율(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전세 대비 월세의 백분비 7.3%로 시장의 평균예금금리 2.2%의 3.3배임) 전세가 너무 빨리 월세로 전환되다보니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더해만 간다.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조기 도입함으로써 월세 전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월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편법 탈세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전세 대란을 방어하는 제도적 틀거리다.

월세 중심으로 주택임대시장이 개편되더라도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뉴욕 등 주요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법무부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검토했지만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전에 전셋값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며 반대해 왔지만, 법안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도록 하면 법안 시행으로 발생하는 충격을 일부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전세대란을 막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시행되는 임대료 상한 규정(5%)이 무의미한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없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5년간의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주택임대차에도 같은 방식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무부가 검토했던 전월세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정책도 즉각 도입되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전월세 계약기간을 3년까지 보장하면 전월세 대란은 크게 완화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임대료 차이와 시세를 감안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임대시장 조사와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해 지역별 공정임대료 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공정임대료 법안, 조승수 국회의원 발의)이 제출된 바가 있다. 당시에는 논의조차 안된 채 사장되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최경환 장관의 매매시장 활성화 정책은 결국 가계부채 대란을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 후 줄곧 주택매매시장 활성화 중심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에만 골몰하고 있다. 지난 해 발표했던 전세 대책이나 올 해 최경환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핵심은 ‘전세 가구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19개월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5946만원에서 2억6672만 원으로 2.8%(726만원) 오른 반면, 평균 전세값은 1억5650만 원에서 1억8135만 원으로 15.9%(2385만원) 올랐다고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외,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2014.10.30.) 가격으로는 전세가 매매보다 3.4배, 증가율로는 5.7배 올라서 전세난은 현 정권 출범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전세대란은 단순히 ‘선호’에 따른 수요 편중 문제가 아니라 가계의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나 비싼 집값 때문에 서민들은 집을 살 엄두조차 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나마 빚내서 집을 산 상당수 임대인들조차도 대출이자 부담에다 최근 금리 인하까지 겹쳐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올 상반기만 해도 가계부채 규모가 1,242조 원에 달했고, 9.1 부동산 대책으로 DTI, LTV 규제까지 풀리면서 지난 두 달 동안 가계부채는 11조 원이나 늘었다. 이 기간 늘어난 가계부채가 이전 7개월간 증가한 가계부채(2조 8000억 원)의 4배에 달한다고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민 주거를 위한 공급 정책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전월세 폭등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만 한다.

지금의 전세대란은 MB 정부의 공공임대정책 실패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사업계획승인기준 14만 호까지 추진됐던 공공임대주택을 이명박 정부는 연 5만 호도 추진하지 않았고, 그나마도 착공은 30%도 하지 않았다. 전세 수요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흡수하지 못하다보니 결국 전셋값 상승을 막지 못해 전세대란을 불러왔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계획하고 약속한 만큼이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MB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전세 대란을 막아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11월 18일

정의당,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기독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