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등수 없는 협동교육’에서 ‘학벌사회 해체’까지 나아갈 것”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2013 새로운 교육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2013 교육대행진>에 참석했다. 

심 후보는 이 날 행사에 참여한 교사, 학부모, 학생, 학교비정규직 조합원 등 교육주체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이 나라 교육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우렁찬 함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심 후보는 “‘등수 없는 협동교육’을 출발점으로 해서, ‘학벌사회 해체’를 종착점으로 삼겠다”면서 ▲일제고사와 등수를 없애고 개성과 잠재력이 커가는 협동교육으로 대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학벌체제 타파 기반 조성 ▲대학입시를 대입자격고사로 대체해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 뿌리를 들어낼 것 ▲정부재정 지원으로 반값 등록금 반드시 실현 ▲국가보육?교육책임제 도입 ▲농어촌 학교 특별법 제정 ▲국가교육미래 위원회 설치로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교육개혁 추진 등의 교육개혁과 관련한 7개의 정책기조를 소개했다. 

심상정 후보의 세부적인 교육정책 대선 공약은 다음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아래는 심상정 후보의 해당 발언 전문이다.

2013 교육대행진에 참여하신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 인사드립니다.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전국자활대회 참석했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대회 발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욕탕에서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등에 부황자국이 뚜렷이 난 사람들을 볼 때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을 떠올립니다.

10년 된 조리사가 1년 된 사람과 임금이 똑같다면서, 연차 휴가 쓸 엄두도 못 낸다면서, 연차 휴가 보상금도 청구 못한다면서, 평가를 받아야 하니까. 매년 연말 연시 일자리 잃을까봐 두렵다면서요. 여러분.

모든 대통령후보, 딱 한 사람 빼고 모두 약속했습니다 상시업무 하시는 여러분 교육 공무원으로 바꾸어 고용안정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것을 무기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무기직”이라는 말은 “무기한 비정규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차별을 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 환노위 심의중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울시 교육감 후보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단체 교섭, 교과부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교육감이 되면 여러분들의 교섭이 이뤄지기를 성사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주체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대통령 후보 이전에 닷새 후면 수능시험을 봐야 할, 초조한 마음으로 수능준비를 하는 수험생의 엄마입니다. 또한 밝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교육자를 꿈꾸었던 교육전공자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이 나라 교육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우렁찬 함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전환이니 시대교체니 새로운 대한민국이니 하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육개혁 없이 시대교체 가능합니까? 

저는 일찍이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그 맨 앞에 이뤄져야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장정에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등수 없는 협동교육’을 출발점으로 해서, ‘학벌사회 해체’를 종착점으로 삼겠습니다. 학력과 학벌이 아니라 능력과 노력으로 평가 받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땀의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1. 일제고사와 등수를 없애고, 그 자리에 개성과 잠재력이 커가는 협동교육을 대체하겠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핀란드형 공교육 도입을 주창했습니다. 이것이 결실을 맺어 혁신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모델을 더욱 가꿔서,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키워나가겠습니다. 그 혁신의 주체가 바로 교사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교육자로서 자긍심을 되살리게 하겠습니다.

2. 입시 지옥의 근원적 해결은 대학체제의 근본적 개편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벌체제 타파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준 국공립의 사립 혁신대학을 지정해 연고대 갈 필요가 없는 좋은 대학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강력한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연줄’이 지배하지 않는 사회로 전환하겠습니다.

3. 모든 교육문제의 블랙홀이 대학입시입니다. 대학입시를 대입자격고사로 대체해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의 뿌리를 들어내겠습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것보다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4. 정부재정 지원을 통해 반값 등록금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5. 국가보육.교육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완전한 무상보육을 향해 나아가고, 초등 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준비물 없는 학교를 만들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앞당기겠습니다.

6. 농어촌 학교 특별법을 제정해서 차별 없는 농어촌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7. 저는 2009년부터 제안해온 바 있습니다. 국가교육미래 위원회를 설치해서, 교육개혁을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주제들이 함께 모여,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주체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혁명의 ‘대장정’을 뚜벅 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선 말잔치는 끝났다. 이렇게 허무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과 변화에 책임성을 더하는 심상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3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