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삼성SDS 주식 상장/씨앤앰 비정규 노동자 고공농성 관련

일시: 2014년 11월 13일 오후 1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삼성SDS 주식 상장 관련

내일 삼성SDS가 주식 상장을 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 이건희 회장 3남매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물산 사장 등이다.

이들이 삼성SDS의 지분을 획득하는데 사용한 돈은 수백억 남짓이다. 그런데 상장을 하면 수조원에 이르는 최고 300배에서 430배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고 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딨는가.

삼성SDS는 1999년 당시 헐값에 사채를 발행해 삼성그룹 인사들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었다. 그 결과로 이를 주도하고 차익을 얻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물산 사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땅 짚고 헤엄치기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돈 있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마음껏 저지르고 돈을 꿍쳐놓고 있으면 그냥 몇 백배로 불어나는 요술을 부리는 것 아닌가.

이게 과연 사회정의에 맞는 일인가.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는 힘없는 서민의 마음은 또 어떨 것인가. 돈을 벌수 있다면 불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인식을 미래세대에게 심어주고 싶은가

삼성측은 이미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환원할 만큼 환원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원은 얻은 만큼 내놓는 것이다. 또한 불법적으로 얻은 것이라면 얻은 것 이상을 내놓는 것이 당연지사 아닌가?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을 환수하는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단지 유병언법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씨앤앰 비정규 노동자 고공농성 관련

어제 씨앤앰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오늘은 전태일열사 44주기이다. 오늘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태일열사가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건 싸움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25미터 높이의 전광판에서 2명의 노동자는 109명의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하청업체는 원청 씨앤앰과 희망연대노조가 맺은 고용승계 협약을 번복하고 노동자 109명을 해고했다.

노숙농성을 통해 120여일간 요구했지만 씨앤앰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대화는 없고 노조원만 골라 해고하는 노조탄압에만 골몰하는 상황에 노동자들은 고공농성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하로 내려간 추운 날씨에 위험한 고공 공간에서의 농성은 위험하다.

특히, 좁고 흔들리는 전광판 위에서의 농성은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MBK파트너스는 기업인수, 합병, 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투기자본의 전형이다.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외주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닌가?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형적인 노동자해고 수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씨앰앰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즉각 하청업체 노사문제 불개입 원칙을 버리고 즉각 지난 협약처럼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또한 정부와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와 2012년 씨앤앰 리파이낸싱과정에 참여한 은행들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