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APEC 정상외교 총평/복지 논쟁 확대/공무원연금 개정안 찬반 투표 결과 관련

일시: 2014년 11월 12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 APEC 정상외교 총평

APEC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APEC 정상외교를 총평하자면, 낙제점을 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외톨이 신세를 면하고 있지 못했던 동북아 외교의 시험장에서 또 다시 빈털터리 신세로 돌아오게 됐다.

중일외교가 정상화되고, 북미 화해무드가 생겨나면서, 한국은 동북아 정세 주도권을 상실한 외톨이였다. 그런데,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두 나라 사이에서 갈팡질팡 끼인 신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무대였다. 미국에겐 국방과 안보를 내어주고, 중국에게는 경제를 내어준 실익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된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은 결국 오전 내내 확정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다 열린 오후 20분 만남에 “의미 있는 만남”이라는 억지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인 석방 설명을 제외하면 매번 오간 도돌이표 대화에 다름 아니었다. 여기에 한일간 외교 갈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일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혹 하나를 더 붙인 격이 되 버렸다.

중국과의 외교는 결국 정치이벤트로 전락한 한중FTA가 유일한 성과인데, 이 마저도 타결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결론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기에 6자회담에 대한 양국 외교부의 브리핑에 온도차가 느껴지기까지 했다.

APEC 정상회담은 끝났는데, 동북아 외톨이 신세는 더 깊어지는 형국이다.

동북아 외교에서의 근본적 전략 변화와 새판짜기가 필요할 때다.

박근혜 정부의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복지 논쟁 확대 관련

연일 복지 논쟁이 거세다. 이제 이념 논쟁으로, 증세 논쟁으로 번져가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간 논쟁이, 여야 논쟁으로 이어지고, 이제 청와대까지 뛰어든 형국이다.

이념 논쟁으로 번져가는 것은 우려스럽지만, 증세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청와대까지 뛰어들어 정쟁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유감스럽지만, 정치의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유의미하다.

이번 복지 논쟁이 의미가 있으려면 먼저 학부모와 아이들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책의 안정성은 유지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추진하던 무상급식이 중단되거나 약속되었던 무상보육이 파기되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만약 필요하다면 여야간 지혜를 모으는 테이블이 필요한 것이지 정쟁만을 위한 정쟁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또 이제 모두가 솔직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는 증세 없이 가능하지 않다. 조세정의 없이 보편적 복지 역시, 가능하지 않다.

기초노령연금 10조. 아이들 보육 6조, 아이들 급식비 10조, 다 합쳐도 26조밖에 안되는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부자 감세한 것 100조, 이른바 4자방 100조, SOC 40조 예산 등으로 탕진한 것을 비교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주장이야 말로 모든 혼란의 주범이다. 이제 증세와 조세정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논의가 본격 시작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논란이 되는 교육복지정책이 중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복지 논쟁은 반갑다.

이번 복지논쟁이 증세, 조세정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과의 솔직한 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사회가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공무원연금 새누리당 개정안 찬반 투표 결과 관련

어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 찬반투표 결과 98.64%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숫자로는 45만명에 육박한다.

공무원 투표 결과는 새누리당의 밀어붙이기로 절대 안되면, 사회적합의기구 구성이 답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라는 가이드라인을 포기하고, 즉각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들었을지 몰라도 그 개정안을 통해 노후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버리는 당사자 공무원들의 의견은 조금도 듣지 않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국가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한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 여당에게 지금처럼 푸대접을 받아야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새누리당은 이번 투표 결과를 놓고도, 여전히 자신들의 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안을 제시하라고 반복하고 있다. 이쯤 됐으면 일방적으로 안을 만들어놓고 받으라고 강요했던 애초의 태도부터 반성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리고 야당과 공무원에게 안을 내놓으라고 하려면, 우선 새누리당이 개정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활용되었던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이미 새누리당안은 잘못된 자료와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 그 주장이 옳은지 어떤지 검증하고 대안을 고민할 것 아닌가.

정의당은 당초부터 공무원 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노조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당사자를 배제한 채 국민들을 편 가르는 여론전만 펼칠 것이 아니라, 당장 테이블에 앉아 공무원들과 대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공무원 투표결과의 유일한 교훈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4년 1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