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단 발표 /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파업 2000일 / 제19회 농업인의 날 관련

■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단 발표 관련

정부가 세월호 참사 211일 만에 실종자 수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남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실종자 가족들의 발표를 들었다. 가족들의 고뇌와 고뇌를 거듭한 결단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그 마음을 위로할 길이 없다.

모든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랬던 국민들의 소망을 이룰 수 없게 되어 매우 안따깝다.

정의당은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뿐이다.

아울러, 209일이 지나는 수색활동을 해 오신 잠수사들과 지원에 나선 공무원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활동을 해 오신 자원봉사자 분들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가족들을 돕고, 함께해주신 진도군, 안산시 주민들에게 고개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만, 오늘 정부의 발표는 선체 인양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선체 인양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인양 계획 중 추가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한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1명의 실종자까지 모두 구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체 인양 과정 등을 포함한 이후 계획에서 실종자 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선체 인양과정 중 실종자 발견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기술적 노하우와 동원가능한 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이에 관한 세부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특히, 실종자가족을 포함하는 인양 관련 기구를 구성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인양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오늘 실종자 수색이 중단되지만, 정의당은 9명의 실종자와 가족들을 잊지 않을 것이고, 세월호 참사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9명의 실종자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나갈 것이다.

■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파업 2000일 관련

오늘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기나긴 파업투쟁에 돌입한지 2000일이 되는 날이다. 특히 오는 13일에는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예정되어 있어 오늘의 의미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사측의 2646명 기획해고에 맞서 77일의 옥쇄파업, 철탑농성, 단식농성 등 수 많은 투쟁과 집회, 그리고 25명의 희생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왔다.

지난 2000일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는 물론 그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두 거리로 나서야 했던, 형언할 수 없는 처절한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제는 그 가혹했던 시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그들의 깊은 상처를 보듬고, 공감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지금 이 시각, 그들은 대법원 앞에서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치유와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간절히 기원하는 2천배를 진행하고 있다.

정의당은 오는 최종심에서 대법원이 정의와 상식에 근거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의 투쟁을 언제나 지지하고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제19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11월 11일 오늘을 빼빼로데이라고 하지만 오늘의 또 다른 이름은 농업인의 날이다. 농민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날이다.

그러나 어제 타결된 한·중FTA를 비롯한 우리 농업의 현실은 여전히 위기에 놓여있고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농업포기와 농정실패, 한미. 한중 FTA로 인해 농업은 설 자리를 잃었고, 농민은 기본적 삶을 영위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다.

농업은 한 사회의 근본이며 주권이자 생명의 근간이다. 농업의 포기는 국민의 먹거리와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민생회복의 출발도 농업 문제 해결에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의당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과 농민의 삶을 바꾸는데 앞장 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농민들과 함께 농업포기정책에 맞서 다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살리고 우리 농업과 농민의 삶, 그리고 국민의 삶을 지켜낼 것이다.

2014년 1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