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06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4년 11월 10일(월)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이정미, 문정은, 조승수, 권태홍

[점검]

1. 정국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광역시·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관련

  -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광역시도당 차원의 대응을(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검토하여 진행하기로 함.

  -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교육청, 전문가, 학부모단체가 참가하는 국회토론회를 정진후 의원과 박원석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하기로 함.

  - 사회복지세는 연속 토론회 및 기획사업(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브랜드화를 염두에 두고 기획해줄 것을 주문함.

 ② 월성, 고리 등 원전 주변지역 삼중수소 누출 관련

  - 이번주 또는 다음주 초까지 탈핵 특별 사업계획 및 구성계획을 요청함.

 ③ 신해철 사망 관련 의료 사고 가능성 높아 사회적으로 관련 법에 대한 관심 고조

  - 기획홍보실에 주관하고 건강정치위원회가 참여하여 의료분쟁 피해자모임과 함께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추진하기로 함.

 ④ 제2롯데월드 실내 천장 구조물 균열 관련

  -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정진후 의원에게 롯데월드 신축 건물, 식당가 통로 바닥, 실내 천장 구조물, 엘리베이터 등을 점검하는 방문을 요청하기로 하고, 이어 당내 ‘안전한 학교 추진단’과 연계한 기획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2) 당 대응 사업

 ① 정부 전월세 대책 보완 촉구, 전월세 상한제 도입 기자회견

  - 11월 18일(화) 오전 11시 40분에 정부 전월세 대책 보완 촉구, 전월세 상한제 도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함.

  - 기자회견에는 대표단 및 서기호 의원, 참여연대 및 주거관련 단체와 함께 진행하기로 함.

② 인구편차에 따른 선거구 조정에 대한 헌재 판결 후속사업 관련

 - 사업 시점에 대한 검토를 정치똑바로특위에서 해줄 것을 요청함.

③ MB자원외교 관련 국정조사 추진 T/F 구성의 건

 - MB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의 종국적 실현 등을 위해 MB자원외교 관련 국정조사 추진 T/F를 이정미 부대표와 김제남 의원실, 박원석 의원실, 조직실, 기획홍보실이 결합하여 진행하기로 함.

2. 10차 전국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

1) 안건 3. 당 주요 사업에 관한 건

 ① 3-1 당 전략 의제 및 사업계획

  - 건강보험하나로, 통신비 인하, 탈핵, 안전사회 이외에 사회복지세, 정치개혁 관련 의제를 추가하여 전략의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차기 상무위에서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기로 함.

 ② 당 조직기반 및 조직역량 강화 계획 및 총선캠프 사업계획 및 총선 준비 지원방안

  - 수요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하여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제99차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2) 정치똑바로특위 1차 회의 결과 : 문서대체

 3) 제3차 국가비전 신강령제정위원회 회의 결과 : 문서대체

3. 당무 현황 및 사업 보고

 1) 정의당 정책블로그 개설 : 당 정책블로그를 이번주 내에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임.

4. 기타 사항 및 주요 일정

 1) 기타 사항

  ① 노유진의 정치카페 23회 : 노회찬과 함께 하는 카페인터뷰에서는 서울 일반노조 박문수 사무처장과 경비원 문제를 두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100분 토크에서는 김제남 의원을 모시고 월성1호기 핵 연료봉 이탈, 원전 주변의 갑상선암 발병, 핵 발전소의 경제성을 이야기 할 예정임.

  ② 카페테라스 4회 : 홍성담 화백을 게스트로 모시고 ‘세월오월’과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 할 예정임.

  ③ 진보정당 성소수자위원회 발족 10주년 토크쇼 : 11월 29일(토) 오후 3시 홍대 창비에서 진보정당 전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들을 모시고 성소수자 정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진행 할 예정임.

 2)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