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한중FTA 실질적 타결’ 관련

“정부는 지체 없이 국회 보고하고, 국회는 치밀한 검증에 나서야”

오늘 정부가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먼저 짚을 것은, ‘실질적’이라는 수식어를 애써 붙인 이유가 한마디로 한중FTA를 ‘제대로’ 타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는 통상적으로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벌어지는 핵심쟁점 사안에 대한 주고받기 정리를 실패했다는 말이며, 향후 협상에서도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법적 의미가 없는 ‘합의의사록’에 서명하는 화면 연출을 급조하는 등 협상의 본질보다 억지 이벤트로 정치적 활용에만 몰입한 것 또한 정부의 조급성을 드러내고 국민적 불안을 자아낸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의 삶과 국민경제에 한중FTA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점이 성큼 다가온 점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한중FTA는 지리적 근접성과 무역규모 등을 고려했을때 매우 중요한 협상이다. 따라서 작은 실수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한중FTA의 본질이자 특징이다.

더 나아가 농산물 세부 품목 각각의 초민감성, 식품안전 문제, 중소 제조업이 주로 생산하는 범용품목의 상호 경합성, 양국간 무역과 투자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잡한 이슈 등 꼼꼼하게 검증해야 할 주제가 산적해 있다.

한중FTA가 타결이나 체결된 이후에는 이미 늦다. 시간이 늦을수록 문제를 파악하고 발견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한중FTA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국회에 보고되고 공개된 바가 없다. 이에 정부는 지체없이 관련 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격적인 검증과 대책마련을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1월 1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